최경환 "증세 없다...4대 연금 개혁 필요"

최경환 "증세 없다...4대 연금 개혁 필요"

2014.10.03.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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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견 언론인의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 운용에 관한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담뱃세 인상을 계기로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비세 인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의 예를 들며,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려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일본을 따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것은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벌총수 사면과 관련해서는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우므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장적 예산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1% 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내년에 4%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가 확실히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이런 단기적 대책과 함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과 금융, 서비스,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사정 타협을 통하여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 부총리는 '문제는 실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을 확실히 실천해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경기가 살아나고 구조개혁도 실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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