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오락가락'...소비자 불신 커져

[앵커]

국내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보다 금융감독당국을 더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외쳤던 금융당국이 일관성 없는 감독으로 되레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건데, 금융감독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반 년 가까이 끌어온 KB 금융사태는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낙마하는 초유의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집안싸움을 벌인 KB 내부도 문제지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 사태를 키운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성인 남녀 천 명에게 물었더니 우리나라의 전체금융신뢰지수는 90을 넘지 못했습니다.

금융신뢰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 답변이, 100을 넘지 못하면 부정적 답변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신뢰 지수는 61.3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전체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감독기관의 감독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이 63%에 달했습니다.

[인터뷰: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규제가 일관성이 없고 작은 일은 개입을 많이 하면서 큰일은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대폭 줄이고 직원 징계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인터뷰: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종합 검사가 2~3년 주기로 연평균 45회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취약 회사 중심으로 20회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데다 KB 사태에서 불거진 금융회사의 낙하산 방지 문제도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의 눈높이 맞추기 위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