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사적연금 확대만이 해법"

[앵커]

최근 한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은 노후를 위한 준비가 거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20%를 넘어선 유럽 국가들은 하루 빨리 국가적인 연금 개혁 작업에 나서야만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44살의 독일 직장인 디르크 파벨스 씨.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 파벨스 씨는 수입의 30%는 연금에 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0년전 부터 들기 시작한 이른바 '리스터 연금'에 매달 175 유로, 우리 돈 23만 원 가량을 붓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지난 2001년 도입한 리스터 연금은 정부가 개인 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년에 최대 2,100유로, 우리 돈 281만 원까지 세제혜택도 줍니다.

파벨스 씨 역시 1년에 154유로의 정부 보조금에다 800유로는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이런 혜택으로 리스터 연금은 10년 만에 가입자가 다섯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디르크 파벨스, 독일 직장인]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해주고 안정성까지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올해 56살의 영국 직장인 마크 베이컨 씨.

금융전문가인 베이컨 씨는 일주일에 세번 파트타임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자녀 세명을 두고 있는 베이컨 씨는 한 달 수입의 절반 가량은 연금에 들어갑니다.

특히 2년 전부터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서 연금액은 더욱 늘었습니다.

[인터뷰:마크 베이컨, 영국 직장인]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은퇴 이후에 적어도 현재 수입의 50%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영국정부는 2년 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 연금 가입을 강제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까지 가입을 확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기금을 공적기구가 운영하는 네스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로자가 자기 급여의 4%를 연금에 넣으면 회사가 3%, 정부는 1%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다 수수료는 대폭 낮추고 직장을 옮기더라도 같은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롭 율, 영국 보험협회 정책 자문역]
"정책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특히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기초연금 수급연령은 68살로 더 높였습니다.

재정 부담이 큰 공적연금 혜택은 줄이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의 혜택을 늘린 겁니다.

[인터뷰:브리기테 믹사, 다국적 보험사 연금담당 본부장]
"연금 개혁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줘서 그들의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유럽 국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 개혁에 나설수록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독일 뮌헨에서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