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초점'...재정적자 '우려'

경기 부양 '초점'...재정적자 '우려'

2014.09.19.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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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안전사회,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20조 원 늘린 37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반면, 나라 재정은 34조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과정에서 여야간 논쟁이 예상 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 원 증액한 37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20조를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에 8조가 투입되는데, 이 가운데 7조 원 정도는 의무지출에 따른 자연 증가분입니다.

일자리와 창조경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 8조 원, 안전투자와 국방분야에 4조 원이 더 투입됩니다.

안전투자도 결국 경제활성화와 연관이 있어, 내년 예산안은 경기부양에 방점이 있습니다.

[인터뷰: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수출촉진,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중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반면, 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예산이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았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예산도 반영이 안돼 각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박백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유아 및 초 중등 교육은 전년보다 1조4천228억 원 감액한 39조 7천1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20조 원 증액하면서 내년 재정적자는 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지금은 단기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재정을 파탄하는 무책임 예산이요,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 증세 택한 반서민 예산입니다."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31일이 아닌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증세 논란까지 겹쳐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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