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다음 달 WTO 검증

[앵커]

정부가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습니다.

쌀 농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인상 등 쌀 산업 발전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상호 기자!

정부가 쌀 관세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군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공식발표했습니다.

이 관세율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세계무역기구 WTO의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율을 얼마로 정할 지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오늘 513%라는 최종 관세율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관세율 513%를 적용할 경우 미국산과 중국산 쌀 도입가격이 80kg에 40만원에서 50만원태국산이 28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산쌀값은 이달 산지기준 80kg에 16만 원에서 18만원 정도여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해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앞으로 체결할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을 관세 철폐나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쌀 산업발전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겨울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쌀 수요기반 확출을 위해 쌀소비와 수출 촉진 가공산업을 키워 쌀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임상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