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0조 증액...경제살리기 '올인'

예산 20조 증액...경제살리기 '올인'

2014.09.18.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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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살림살이를 올해보다 무려 20조 원 늘어난 376조원의 확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 재정은 34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37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0조 원, 5.7% 늘어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합니다.

복지 등 의무지출 예산이 늘어나는데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인터뷰: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당초 계획 대비 8조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규모는 통상적인 과거 추경 규모가 5~6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수준이다."

총지출 중 복지와 일자리 사업 등 보건복지노동 분야 비중이 처음 30%를 돌파해 115조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초연금 예산 확대, 반값등록금 완성 등 핵심 복지 공약에 재정이 대거 투입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도 다시 증액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산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공공 시설물 안전 점검과 보수,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구입, 재난통신체계 일원화 등에 쓰이게 됩니다.

반면 내년 총수입은 3.6%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상황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 적자 폭이 33조 6천억 원, GDP 대비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로 균형재정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는 현 정부 내내 적자가 이어져 2018년에야 -1%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영업이익을 만들고 그래서 세수를 좀 더 살리는 선순환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4%.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보다는 경기부양에 방점을 둔 내년 예산안의 성패는 결국 경기회복 여부에 달렸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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