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34조 원...6년 만에 최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안 확장 편성으로 내년 재정적자 폭이 34조 원에 이르러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5.7% 늘려 376조 원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수 부족을 감안해 내년 총수입 규모를 올해보다 3.6% 늘어나는 데 그친 382조 7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따라 재정 건전성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내년에 33조6천억 원, GDP 대비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로 균형재정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는 현 정부 내내 적자가 이어져 2018년에야 -1%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감수한 과감한 예산 편성으로 경기를 살리고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경기가 예상 궤도에 오르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증세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