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불가피" vs. "증세 없다"

[앵커]

내년도 세입여건도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세가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증세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 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3년 연속 계획보다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5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 가운데 3조천억 원이 소득세이고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득세가 약 1조8천억 원입니다.

소득세는 명목 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매년 4~5%씩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소비세가 늘어나는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개별소비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개별소비세 부분은 세입에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원 정도. 2천 원을 기준으로 1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담뱃세 같은 간접세는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지만 저소득자일수록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면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 인상을 본격 논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무엇보다도 올해 증세가 대부분 역진성이 강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세를 한다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세 중심으로 증세가 되어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언급하는 등 여당에서도 증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조세부담률이 높습니다.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은 증세를 하지 않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부는 증세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는 주(酒)세를 포함한 어떤 증세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증세는 경기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년도 세입 여건에 따라 증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