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쌀 관세율 발표...513% 유력

[앵커]

정부가 내년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오늘 발표합니다.

관세율은 513%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지 두 달 만입니다.

관세율은 500% 이상으로 책정됐는데, 513%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7월 18일)]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고, (FTA, TPP에서) 쌀은 계속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이 513%가 되면 국내 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 동안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습니다.

정부는 또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쌀 산업 발전대책에는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