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물가 5% 오를때마다 자동 인상"

[앵커]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담뱃값도 자동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물가가 5% 오를 때마다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연동제가 금연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쉽게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이후부터 오르는 물가가 담뱃값에 반영되는 물가 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을 그만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1일)]
"누적이 돼서 몇 년 동안, 2년이나 3년 동안에 물가가 5%가 오른다면 5%가 올랐을 때 그것을 담뱃값에 반영을 해서 올리는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 중이고요."

내년에 담뱃값이 오른 뒤 물가가 연간 2~3% 오른다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 뒤 200~300원 자동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올린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와 인상분이 0으로 다시 세팅돼 같은 5% 인상이라도 인상액은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물가가 매년 3%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현재 2천5백 원인 담뱃값이 6천 원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물가 연동제를 적용하면 담뱃값이 오를 때만 금연율이 크게 높아지는 현상과 물가에 주는 충격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쉽게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담뱃세를 올릴 때마다 발생했던 논란과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가 연동제로 담뱃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담배로 걷는 세수 중 금연과 국민 건강을 위해 쓰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