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엑스' 정말로 액티브하게 엑스했나?

[앵커]

지난 3월에 있었던 규제개혁 합동토론회.

'아니 저런 규제들도 있었어? 정말 저건 불편했었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화제가 됐었던 규제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진척이 됐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로 푸드트럭의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제로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한다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푸드트럭은 이제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 아니고 놀이기구가 있는 유원지에서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원이나 거리에서의 영업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일단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부지까지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규제도 보시죠.

[인터뷰: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인터넷에서) 엑티브 엑스, 엑티브하게 엑스 쳐 주십시오. 한류(드라마)열풍으로 중국에서 인기인 '천송이 코트' (엑티브 엑스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한국 사이트에서) 못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카드회사들은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거나 ARS 본인 인증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미래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나 엑티브엑스 설치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도입할 것이라고 지난 7월 말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회의에서 영등포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을 허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안전행정부가 영등포구청에 관광호텔 설립승인을 내 주도록 권고했지만, 영등포구청의 반대로 관광호텔 건축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학교 인근에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자체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