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배출권거래제 '완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배출권거래제 '완화'

2014.09.02.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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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대신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축률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을 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에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정부는 전문기관들이 연구해봤더니 당장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시행하더라도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차량 판매가 줄고, 수요도 대형차에서 중·소형차로 바뀌면서 생산과 고용의 감소 폭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탄소차협력금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산업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업종의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간접배출이나 발전분야는 감축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만 원으로 유지되도록 정부가 관리하고, 온실가스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초기 단계에서의 제도 안착이라든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주고, 2기에 가서는 시장 상황을 봐서 가능한 한 좀 더 감축노력을 강화해나가는 쪽으로..."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정책들이 잇따라 대폭 수정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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