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 확대...신도시 개발 중단

청약통장 가입 확대...신도시 개발 중단

2014.09.01.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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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청약제도를 손질해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0여 년 동안 이뤄졌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중단 하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청약 경쟁이 가장 뜨거웠던 곳은 위례 신도시입니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 일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는 데는 무주택자에게 점수를 더 주고, 유주택자는 깎는 청약 가점제가 큰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은 없앱니다.

4가지로 나눠어 있는 청약 통장은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 자격 요건은 완화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복잡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실수요자들의 신규 주택 구매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당장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220만 명 더 늘어나,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권일, 닥터아파트 차장]
"1주택 이상 집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경험과 구매력 있는 분들이 청약 시장에 유입될 거라는 점에서 분양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 우려를 반영해, 지난 30여 년 동안 주택 공급의 주된 통로였던 신도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분양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 시기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자 건설사들은 대규모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간의 움직임까지 정부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급 조절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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