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2020년 모든 기업 가입'

퇴직연금 의무화...'2020년 모든 기업 가입'

2014.08.23.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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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조만간 발표 됩니다.

정부는 2016년 500명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가입률은 기업수 기준 16%, 상용 근로자 수 기준 50% 정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5백 명 이상 기업은 85%가 도입했지만 3백 명 미만은 16% 정도에 그칩니다.

한 민간연구소 조사를 보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제를 고수하고 있는 기업 중 53%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쳐도 가입자가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 500명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87조 원 가운데 92%가 예금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이 3%대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높이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도 없애 선택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연금 리스크에 대한 감독체계, 수급권 보호 장치, 이와같은 경우를 규제완화의 보완장치라고 하는데 외국을 보면 이런 규제완화의 보완 조치 하에서 퇴직연금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별도의 연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운용기금에 운용을 맡기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해 금융 시장도 함께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 최후의 보루인 만큼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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