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당기순이익 60~70% 투자 안 하면 과세"

최경환 "당기순이익 60~70% 투자 안 하면 과세"

2014.07.26.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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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고 과세 수준은 그동안 네 차례 있었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는 네 번 인하됐습니다.

기업에 돌아간 세금 혜택만 5년 동안 약 28조 원.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쌓이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 하계 포럼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를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기업이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당기순이익이 100이라면 이 중에서 투자, 배당, 임금 이걸로 70을 지출해라. 이러면 세금 더 낼 필요가 없도록 예를 들면 하겠다."

과세 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했던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법인세를 인하해준 그런 정책효과를 내지 않으면 과거 물린 대로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도 내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계는 정부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제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기업의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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