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가계로...기업소득 환류세 도입

기업소득 가계로...기업소득 환류세 도입

2014.07.25.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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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기업 소득을 가계로 풀어내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습니다.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임금, 배당으로 돌리지 않은 이익 일부에 추가로 과세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한 기업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서울의 구내 식당, 4천5백 원이면 괜찮은 식사가 나와 다른 건물 직장인까지 찾아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도 요즘 도심 점심 물가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인터뷰:직장인]
"큰 기업들은 (임금)퍼센트가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계약직이라 그런 게 없잖아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은 성장을 거듭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네 번 법인세를 내려 5년간 28조 원을 깎아줬지만 투자와 고용, 임금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았고 사내 유보금만 급증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총소득 가운데 기업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가계 비중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 소득을 가계로 유도하는 3가지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쌓인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대신 내년부터 발생하는 당기 순이익 중 투자와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은 금액에 추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대기업이 대상으로, 2~3년간 적립 기간을 둬서 실제 과세는 2017년이나 2018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터뷰: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들이 법인세 혜택 부분 만큼 만이라도 투자나 배당, 또 임금 인상으로 환류를 시키면 (추가) 세금이 제로가 됩니다."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는 10~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3년간 도입하기로 했하고 배당 촉진 세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재계 설득 작업이 관건입니다.

특히 정부 목표가 투자 확대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인지, 임금 인상인지, 배당 확대에 있는지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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