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40조원 풀어 '내수 활성화'

새 경제팀, 40조원 풀어 '내수 활성화'

2014.07.24.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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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활력이 기대 만큼 살아나지 않으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크게 낮추고 내수를 늘리기 위한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하반기부터 40조 원 내외의 돈을 풀고 내년 예산도 최대한 늘려잡겠다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을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폐업한 식당의 기자재를 사들여 되파는 가게들입니다.

일 년만에 문을 닫은 식당에서 비싼 오븐이 반값에 나왔고, 미처 포장을 안 뜯은 물건도 수두룩합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고용이 불안한데다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면서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맞은 겁니다.

[인터뷰:김진권, 중고 주방업체 대표]
"지금은 개업하는 사람들이 드무니까, 조그만 사업자들이 드물어요. 큰 데 체인점 그런 쪽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저성장과 저물가, 수입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 과다 흑자 등으로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새 경제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의 경기부진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4.1%에서 3.7%로 대폭 낮추고 내수활성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기금을 통한 재정보강과 금융지원으로 40조 원 내외의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규모 거시경제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중요시하던 전 경제팀과 달리 내년 예산을 최대한 늘려잡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합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만드는 등 안전관련 투자를 크게 늘립니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해 줄어든 세금부담 만큼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책으로 성장률을 높여 내년에는 4%대 성장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등으로 바닥을 드러낸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초기의 계획과 상충되는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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