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 끼리' 해수부 마피아 비난 고조

[앵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구조적 원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게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죠.

현직 관료와 산하기관에 포진한 전직 관료들이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똘똘 뭉쳐서 선박의 안전을 등한시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퇴직 관료'를 특별히 챙기기로 유명합니다.

다른 부처는 실장급도 산하기관에 자리잡기 어려운데 과장급도 어떻게든 재취업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배경은 막강한 규제권한 입니다.

해수부의 규제권은 1,491건!

2,433건의 국토부 다음으로 정부 내 2위입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선급같은 피감사기관에 일자리를 잡는 퇴직 관료들이 많습니다.

선박 안전을 담보로 한 '봐주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수부에 있다가 조합 아니면 해운업체로 가게 되는 삼각동맹들이 이런 사태를 벌어지게 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의 '밀어주고 끌어주는' 문화의 이면에는 특정 학맥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직접 연관된 해양안전실국에는 전국 2곳뿐인 해양대 출신이 대거 포진해있습니다.

특히 수산실은 주요 간부 14명 중 7명이 부산수산대 출신입니다.

이처럼 같은 실국에 특정대 출신이 절반 이상인 정부 부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 관료가 정부로부터 규제나 감독기능을 위임받은 조직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이렇게 산하기관과 인맥과 학맥으로 얽혀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