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단체가 안전 감독...부실 감독 불러

[앵커]

세월호에 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겨진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선사들의 단체가 안전 감독을 하고 있고 전직 고위 관료들이 이 선사 단체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가 실은 차량은 180대, 적재 한도를 30대나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출항 전 안전 감독을 해야 하는 해운조합은 현장 점검을 했다면서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내부 규정상 총화물 적재량만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승객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선사가 승객 명단을 알고만 있으면 된다며 출항 승인을 내줬습니다.

[인터뷰:해운조합 관계자]
"법에 이런 리스트를 해서 유지하라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승선권 3달 보관하는 것을 주로 많이 보고 리스트 양식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해경 고시는 운항관리자, 즉 해운조합이 정원, 과적 등 안전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는 해운조합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출항 전 보고서도 해경이 받아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여객선 안전 감독을 하는 것은 업계 자율에 안전을 맡긴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해운조합 고위 임원직에 대대로 관료나 해경 출신이 와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현 주성호 이사장과 한홍교 상무이사도 국토해양부 출신이고 김상철 상무이사는 해경 출신입니다.

[인터뷰: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안전관리의 독립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항관리사들을 독립시켜서 제3의 엄격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정부 관리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지만 해운조합이 안전 감독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받는 나랏돈은 올해에만 7억 원에 이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