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2조 규모 선도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

이명박 정부가 원주~강릉 철도 등 SOC 사업 위주의 '30대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22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사업 중 신규사업 21개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이미 완공됐거나 시행 중이던 나머지 9개 사업도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앞으로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도 총 4조6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송태엽 [tays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