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또 무산 가능성 커져

[앵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이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입국장 혼잡과 보안문제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 부처 장관들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간 협의 결과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과세원칙이 희석되고 세관의 단속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유명 브랜드에 밀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위축되고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임종석 의원의 발의로 시작돼 10년 동안 6차례나 반복된 입국장 면세점 논의는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개정안이 현재 기재위 소위에 계류중에 있지만 정부가 거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그만큼 법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출국장에서 산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국민의 84%가 입국장 면세점을 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면세점에서의 외화낭비를 막고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구매 촉진, 그리고 세계 주요공항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열고 있는 추세라는 점 등은 여전히 논란의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반대입장으로 입지가 약해진 국회가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