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해외투자 집중 점검"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나 변칙 국제거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 보고에서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83건의 역외탈세 사례를 조사해 4천798억 원을 추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를 집중하되,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 수준인 만8천~만9천건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체 대상자의 0.7% 이하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까지 세금 70조 5천억 원을 거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에 비해 8조 7천억 원이 감소된 것이라며 올해 세입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실적은 국세청이 올해 거둬야 하는 세금 199조 원의 35.4%로,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 징수율 41.1%에 비해 5.7%포인트 적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