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용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법안 적극 대응"

[앵커멘트]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된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관련해 여당 일부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온데 이어 정부도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뒤 처음 경제 사정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가 경기 회복과 양립해야 하고 기업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과 또 언론에서는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현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5단체장 등이 만나 기업 애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화두인 갑을관계법과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 자리는 여야가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절충점 모색에 나선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경제 회복을 위한 수위조절이냐 또는 의지 후퇴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