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면승부] "삼성이 애플을 이겼다! 애플 미국 판매 금지" [YTN FM]

[뉴스! 정면승부] "삼성이 애플을 이겼다! 애플 미국 판매 금지" [YTN FM]

2013.06.05. 오후 9: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삼성이 애플을 이겼다! 애플 미국 판매 금지"-안병도 IT전문가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삼성이 애플을 이겼다! 애플 미국 판매 금지"-안병도 IT전문가


# 정면 인터뷰 1 -안병도 IT전문가



앵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을 이겼습니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라고 하는데요.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 제소 건에 대해 침해했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아이폰 등의 애플사 일부 제품이 미국 내에 수입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요. it전문가 안병도씨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도 IT전문가(이하 안병도):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삼성이 애플을 이겼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히 정리를 해볼까요?

안병도:
삼성과 애플 사이에는 많은 소송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4일 최종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사 삼성이 가진 특허 가운데 3G 무선통신 데이터 전송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 사이에는 많은 소송이 있어서 이것은 한건에 불과합니다.

앵커:
한 건에 불과한 거라고요? 소송이 어느 정도 걸려있습니까? 한 10건 이상 됩니까?

안병도:
삼성과 애플 사이에 걸린 소송의 건수도 있지만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의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네, 일일이 계산하기도 힘들겠네요. 그동안 계속해서 최종 판정을 미뤄왔던 걸로 알고 이는데 이렇게 결정 내려진 배경 무엇이죠?

안병도: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는 지난 예비 판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를 한건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정식 판결에서 침해판결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도 많은 기업에 광범위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한 반감입니다. 이대로는 자국기업마저 경쟁을 제한당하고 기술경쟁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미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삼성이 가진 표준특허는 시장에 갓 진입하는 작은 기업도 부담없이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은 그런 보호를 받을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 소송으로 인해 애플제품의 미국 내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는 그런 처지에 놓은 것이 맞습니까?

안병도:
예, 맞습니다.

앵커:
애플이 미국기업 아닙니까? 애플이 미국기업인데 이게 또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안병도:
사실 이점은 애플 제품의 독특한 생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애플 제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하지만 부품은 한국과 일본 등에서 공급하면서 최종 조립은 중국의 폭스콘에서 합니다. 미국 내에는 공개된 생산공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애플은 완제품을 중국 조립공장에서 수입하는 형식으로 다시 미국 시장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애플 제품은 수입 금지 조치가 곧 판매 중지 조치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이번 ITC결정이 최종결정은 아닌 것으로 설명해주신 거죠?

안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번 ITC 판정에 항소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미 애플은 항소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 까요?

안병도:
최종 결과는 다시 진행 절차에 따라서 상당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 빨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내년 정도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소송으로 삼성과 애플, 서로 많이 치고 받았기 때문에 삼성이 그동안 많이 공격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애플을 베꼈다는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애플 역시 혁신의 최고의 상징, 선두주자였는데 이 결정으로 보면 혁신이라는 이미지가 실추돼서 오히려 베꼈다는 타격도 받을 것 같아요.

안병도:
애플이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받은 평결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의 판결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애플을 배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애플도 삼성을 베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남의 특허를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던 애플도 결국은 삼성 특허를 도둑질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애플 혼자만이 혁신의 선두주자이고 삼성을 비롯한 다른 회사가 카피캣이라는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삼성과 애플, 두 회사의 득실을 보면 서로 베꼈다는 점이 양쪽 모두 인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병도: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로 권투로 따지면 카운터 펀치로 서로 맞은 거네요. 현재 여러 나라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애플 삼성 간 소송 결과들, 이게 이번 소송을 통해서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안병도:
본래 미국 사법제도에서 배심원이 내린 평결은 최종판결에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지난 번 연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번 소송에서는 배심원들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단 한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은 비전문가이지만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는 정문가 그룹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다시 내리는 연방법원 소송 판결에서도 배상액 판정이라든지 판매 금지결정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앵커: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최종판정은 앞서 내년 정도 나오지 않겠냐고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소송 결과를 볼 대 여러나라에서 워낙 소송을 많이 진행 중이라서 소송 건수를 일일이 계산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대세라는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건 맞겠죠? 삼성, 애플, 서로 베낀 점이 있다.

안병도:
맞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의 평결은 그렇게 많은 의미가 없는 것이 현재 북미 시장,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시장이 가장 고가의 스마트 폰을 많은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판결은 거의 모든 스마트 폰의 시장 점유율과 판매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재판 결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 그러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 결정이 나왔는데 다른 나라에서의 소송, 이것도 역시 삼성과 애플이 서로 소송을 안 하겠다고 소송을 취하하기 전까지는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쯤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안병도:
사실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애플 역시 최후까지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삼성 역시 애플이 먼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인데요. 사실은 이번 소송결과로 인해서 삼성과 애플이 화해의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과 안드로이드는 더 폭발적으로 점유율을 확대 해나가고 반대로 애플은 고급 프리미어 시장으로 물러나는 그런 결과로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그런 손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화해의 손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안병도:
맞습니다. 원래 화해라는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 벌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불리함 과 유리함을 겸비하고 서로 화해하는 편이 더 낫겠다고 주판을 튕겨서 계산이 나왔을 때 일인데요. 이제 이 판결로 인해서 양쪽이 서로 불리함과 유리함을 하나씩 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소송 결과로 전체적으로 볼 때 IT업계의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병도:
이번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단순한 스마트 폰을 놓고 벌이는 두 기업의 싸움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통신기술의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컴퓨터 기술의 일반 특허, 디자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주도권 싸움의 결과입니다. 이전에 삼성이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입었을 때는 표준 특허가 별 쓸모 없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일반특허와 디자인 특허만 중요시 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결국은 표준특허도 디자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업들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IT업계의 판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애플은 디자인 특허 쪽에서 있는 거고, 맞습니까?

안병도:
예.

앵커:
그리고 삼성은 말씀해주신 표준 특허, 이 표준 특허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요?

안병도:
표준특허는 이번에 판결이 난 3G 무선통신 데이터 기술처럼 휴대폰을 만들이 위해서는 어떤 기업도 특허를 피해갈 수 없는 기술에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대부분 적당한 요금만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 기술의 가치를 좀 가벼이 여기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애플을 비롯한 어떤 신입주자도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혹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판결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앵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다음에 애플이 그다지 큰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혁신의 선두주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플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병도:
이런 애플은 향후 이 판결로 인해서 더욱 더 표준 특허 쪽에서 자사의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디자인에서 더욱 더 혁신을 이뤄내서 다른 기업들을 소송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도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플은 앞으로 운영 체제를 포함해서 더욱 더 새로운 제품,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워치라든지 혹은 TV시장 진출을 통해서 더욱 혁신 제품에 박차를 가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반면 삼성 입장에서는 어떤 과제가 놓여있습니까?

안병도:
이번 소송전은 최고의 추격자 전략을 구사하는 삼성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삼성이 기존 기술에 안주하면서 혁신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이런 힘든 소송전을 발생시킨 원인인데요. 이후로 삼성은 애플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독자적인 디자인과 컨텐츠 개발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변화의 물결이 닥치기 전에 미리 혁신기술을 연구하고 상용화에 노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한때 모토로라 1위 아니었습니까?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처럼 세계 시장을 지배했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설명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 애플의 양자구도 속에서 모토로라라든지 다른 휴대폰 업체들의 움직임은요?

안병도:
사실 지금 시장은 애플과 삼성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다른 업체가 이제와서 많은 점유율을 얻기 위해 시장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다만 모토로라는 미국 안드로이드를 제작하고 있는 구글사가 현재 인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구글은 모토로라에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휘하에 있는 회사가 계속 적자 투성이가 된 채 망해가는 것으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토로라가 조만간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유리함을 업은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병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안병도 IT전문가였습니다.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