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시장 타격 우려

행복주택, 임대시장 타격 우려

2013.05.25.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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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임대 시장과의 중복 등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복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지구는 대부분 수도권 외곽에 위치했습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지하철 역 부지 위나 유수지, 차량기지 같은 공공이 보유한 땅으로 모두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2~3인 가구를 위한 살림집이 아니라 원룸형 월세라는 점도 다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나 신혼부부, 사회초년병 등 젊은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에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태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정작 전세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
"행복주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기존 임대주택) 공실률이 증가한다든지 임대료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주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없습니다.

중산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실제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주택이 되려면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많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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