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주홍글씨' IMF 신용불량자 11만 명 구제

[앵커멘트]

정부가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11만여 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빚을 지게 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IMF 때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한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금융회사들이 예전 연체정보를 아직까지 공유하고 있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천백여 명과 연체된 보증채무를 아직 갚지 못한 11만 3천여 명입니다.

[인터뷰: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본인 채무 아닌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재기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천백여 명의 연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못한 11만 명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를 매입하는 형태로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던 2003년 카드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연대보증 채무를 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IMF) 그 이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밝혀드린 대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행복기금의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도 신복위라든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지점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채무조정자들의 취업과 창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