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과징금 '팍팍'!"

[앵커멘트]

이른바 '갑의 횡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불법 하도급' 행위죠!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의 규모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 가운데 하나가 부당 하도급입니다.

계열사에는 일감을 몰아주고, 하청업체에는 제 때 돈을 안주고, 현 정부 들어 반드시 손을 봐야 할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인터뷰: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0일)]
"부당한 단가인하와 기술유용행위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1분기 하도급 관련 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오히려 65%나 늘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율을 높이고 나선 건 이 때문입니다.

'위반점수' 별 2%씩 상향 조정하는데 이럴 경우 지난해 16억 원의 과징금을 낸 회사는 올해라면 10억 원 정도를 더 물게 됩니다.

[인터뷰:선중규, 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 감경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늦게 써줘도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막거나 방해하면 과징금은 최대 40%까지 더 늘어납니다.

이번 '과징금 강화'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많이 줄거라고 공정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상이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