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정부부채비율 GDP 100% 돌파 전망

[앵커멘트]

복지 지출 등 현재의 부채요인이 계속 증가하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00%를 돌파해 위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420조 7천억 원, 국내총생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34%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사회보장성 지출과 부실 공기업과 저축은행 정리 채무 그리고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금융성 채무로 인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요인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2030년 국내총생산의 10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보장성 지출로 인한 정부부채가 2030년 GDP대비 72.3%에 달해 복지지출이 정부부채비율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을 포함하면 정부부채는 GDP의 76%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외화자산 매입과 공공주택 공급지원 등 금융성 채무를 보탤 경우 GDP 대비 1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의 100%를 넘어설 경우 그리스 등과 같은 재정위험국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