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여러 보험 가입' 원천 차단한다

'한꺼번에 여러 보험 가입' 원천 차단한다

2012.02.21.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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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보험 사기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여러 보험사와 비슷한 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그 내용을 홍주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강원도 태백에서 같은 마을 주민 4백여 명이 보험 사기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다리가 삐었거나 긁혔다는 거짓말로 입원해 타낸 보험금만 모두 140억 원.

보험설계사들이 사기 수법을 전수해 줬고 병원 3곳은 진료와 입원 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 사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3만 8천 5백여 명입니다.

한 명이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10건 이상 가입한 사람도 전체 적발 인원의 38.6%에 달했습니다.

또 4천2백여 명은 석 달 안에 5건 이상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소비자 한 명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건수가 각각 1.6건과 1.4건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런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엇보다 계약 심사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신청자가 다른 회사와도 계약한 내역이 있는지 보험사가 조회하기 어렵고, 할 수 있어도 정보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거 병력을 따로 알리지 않아도 검증 없이 자동 승낙되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모범 규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보험사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실적을 확인해 특정 상품 집중 가입이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보험료 납입을 막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인터뷰: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계약 심사 및 관리 등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기준은 보험 회사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내부통제 절차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병력과 건강 상태, 직업 취미 등을 분석해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심사 때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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