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앵커멘트]

정부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걸핏하면 터지는 수백,수천만 건씩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한 인터넷쇼핑 가입자 천 800여만 명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가 통째로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해킹으로 인한 것이어서 회사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박진식, ○○개인정보유출사고 담당 변호사]
"어느 보안전문가에게 물어봐도 명백한 과실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술한 회사에 회원가입을 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도입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제도'는 바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개인정보의 수집,활용,폐기 전과정은 물론 관리점검과 보호대책등 325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지킨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을 해 줌으로써 공신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각 업체들이 수집한 수백, 수천만 건씩의 개인 정보는 이렇게 엄격히 통제된 이런 서버에 보관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잘 구축한 업체는 앞으로 정부 산하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국내 회사만도 수십여 개.

하지만 수십,수백만 건씩의 회원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에 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인터뷰:박창순, □□ 채용업체 전산팀장]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해 인증받은 업체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광수, 방송통신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생겼을 때, 조사와 행정 처분을 내릴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날로 대형화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제의 도입으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