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거리 짧은 차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정부가 운행 거리가 짧은 차에 대해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을 강제로 감소시키기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정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운행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교통세를 일부 돌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이같은 방침은 상당수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혼잡통행료를 부과 방식의 강제적 교통 수요 감소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