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출구전략으로 전환할 때"

[앵커멘트]

정부의 조세 정책이 앞으로는 취약계층의 지원과 고용 창출 등을 돕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년, 이명박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은 경제위기 극복이었습니다.

가계와 기업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가 대표적입니다.

또, 자동차 소비세를 내리고,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소비 회복을 위한 조세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터뷰:이전오, 전 한국세무학회장]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체적인 계획하에 진행이 돼야하는데 지금 우리 조세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때 그때 임시 방편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제 위기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취약 계층을 돕고, 곧 다가올 출구전략에 보조를 맞춰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노동력을 찾는 쪽으로 인력 공급이 이뤄지도록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고용이 늘어난 만큼 세금이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줄여주는 즉각적인 혜택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제전반의 가격 체계에 반영하는 탄소세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가지 세제가 이전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던 것이 향후 조금 더 고려하는 쪽으로 변화해 나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바꾸거나 국세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같이 지방세로 전환해야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