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포함 국가부채 GDP 50% 넘어

[앵커멘트]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채무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보다 낫기는 하지만 공기업 부채가 급속하게 늘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 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200조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66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40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24.6%에서 35.6%로 점점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36.1%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높으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대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녹취: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현재 우리 국가 부채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건전합니다. 저희 국가부채가 OECD 평균의 반이 안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기업 부채 177조 원을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채 규모가 총 580조 원이 넘어, GDP 대비 50%를 초과해 스페인과 비슷하게 됩니다.

여기다, 최근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12년에는 2008년 대비 2배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6% 수준으로 OECD 평균 7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공기업을 포함한 공적 부채에 대해 좀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기업과 연기금의 재무상태를 예산처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기업을 비롯한 공적 기관의 채무를 적극 파악하고,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