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막는다!...지원책 봇물

[앵커멘트]

경제 전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고용 사정은 여전히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우리 경제의 큰 화두는 역시 고용의 문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올해 5% 성장을 달성한다 해도 고용률은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입니다.

절박한 문제인 만큼 각종 지원책이 나옵니다.

특히 금융지원이 눈에 띕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에만 3조 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창업 기업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창업한 기업들이 잘 운영되도록 컨설팅도 맡아줍니다.

[인터뷰: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고용창출 기업 모두 1만 개에 대해서 3조 7,000억 원의 보증공급을 하겠습니다. 모두 4만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고용 창출로 바꿨습니다.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대출도 더 많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천헌철, 수출입은행 여신제도팀장]
"이번 금리우대로 종업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인건비의 30% 수준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할 방법도 있습니다.

이 통장은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후원금으로 내놓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용합니다.

[인터뷰:이경,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과장]
"일자리나눔통장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6억 원의 후원금이 조성되었으며, 조성된 후원금은 청년 실업과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앞서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의 세제 지원책도 중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칫 다른 선진국들이 겪었던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적인 지원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병화[ch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