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온실가스 감축 너무 급하게 간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부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경환 장관은 한 조찬강연에서 일자리는 몇 개가 줄어들지, 주력산업 경쟁력은 유지될 것인지 등을 점검해야 하며, 감축의 실천 주체들이 감축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투자 활성화 저해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폐지 시기가 아니라며,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2∼3년 동안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 장관은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기업을 매각함으로써 민간의 후속 유발투자를 견인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