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유동성 지원...약인가 독인가

전방위 유동성 지원...약인가 독인가

2008.10.22.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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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극심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은행을 위해 금융당국이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를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은행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를 사들이는 방안입니다.

[녹취: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
"한국은행이 RP 등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기간 뒤 되파는 조건인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사들일지 아니면 조건없이 그냥 사들일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의 돈을 흡수하기 위해 팔았던 통화안정증권 7,000억 원어치를 다시 사들입니다.

돈을 풀어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 한은이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하는 것은 지난 2003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총액한도대출의 규모를 늘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의 실탄을 더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6조 5,000억 원인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8조 5,000억 원으로 2조 원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액한도대출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에 첫 증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릴 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방위 지원을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찮습니다.

[인터뷰:정성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고 반복되면 시장의 규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외화 지원에 이어 나온 대규모 원화 지원책.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정부의 방침이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보다 신중한 행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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