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민간 투자가 관건

[앵커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 이른바 'MB 노믹스'의 핵심은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인터뷰:곽승준, 인수위원(지난 7일)]
"정부 주도형이 아닌 민간을 이용해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큰 이명박 경제학..."

실제로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은 대부분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시될 '반값 아파트', 지분형 아파트 분양 제도는 펀드나 연기금의 투자가 성패를 가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과학기술 정책도 재정으로 부담하던 영역을 세분화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소기업은 혁신형과 전통형으로 나누고, 과학기술은 응용 기술과 기초 기술로 나눠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강승규, 부대변인(지난 20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나 일반인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펀드로 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나 새만금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 투자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이같은 흐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만큼 재정의 부담을 덜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능을 맡았던 공기업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규모 투자 유치의 가능성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해 가뜩이나 안전한 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데다 경기 전망도 밝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 선뜻 신규 투자에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성을 보장하려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분형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터뷰:최재덕, 인수위원(지난 17일)]
"결국 10년 동안 기본적으로 돈이 묶인다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투기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는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까지 축소되면 중소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잘 들리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