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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선거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일까요?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 취소는 양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11일날 하지 않으면 중대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윤소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숨 고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국회 내에서 시급한 예산안 처리를 일단 이루었고요.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상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4+1 공조해서 최종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문안을 합의하고 수정안을 만들 시간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에 대해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4+1 협의체에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개의 실무 논의팀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는 선거제법, 그다음에 하나는 검찰개혁 관련 법들. 지금 윤 대표께서는 선거제 쪽에 들어가 계신가요?
[윤소하]
그렇습니다.
[앵커]
법안 처리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어떻게 좁히셨습니까?
[윤소하]
오늘 4+1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선거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했고요. 내일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정안을 마련하되 원안의 원칙에 충실한 내용을 담아내기로 했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은 거의 다 합의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마지막 몇 가지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까지는 속도를 내서 4+1 합의안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 과정은 이미 합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부터 순서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자세하게 미리 얘기를 다 하실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50석에 50석 해서 연동형 50%는 확실히 합의가 된 겁니까?
[윤소하]
연동형 비례대표 비율을 50%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동의하고 기본 원칙이고요. 의석수가 원안인 비례대표 의석수요. 75석에서 60석으로 할지 50석으로 줄일지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고 또 의석을 줄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석패율 적용 기준과 방식 등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 나온 얘기 중에 석패율을 얘기하자면 각 당 자율에 맡기는데 전국 단위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윤소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 의견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남지역과 농촌, 어촌, 산촌의 선거구의 구획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선거일 기준해서 3년치 평균을 잡자라고 하는 그 문제는 합의가 된 겁니까?
[윤소하]
합의보다는 그러한 안을 제안을 한 당에서 해 놨습니다. 너무 선거 때마다,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자꾸 줄어듬으로써 가변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때마다 선거구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막는 효과와 함께 보다 안정적으로 최종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의석 배분에 참여하는 당의 득표율 기준이 3% 아닙니까?
[윤소하]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3%면 여러 군소정당이 막 덤벼들 수 있지 않냐, 또 생겨날 수 있지 않냐 해서 이걸 5%로 올리자고 하는 안은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윤소하]
저희 정의당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선거제를 개혁하는 것이 정치를 개혁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정치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져야지 그것을 높이 봉쇄, 내지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은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정국 운영에 책임 있는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부담 가는 게 있습니다. 제1야당을 빼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국회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한국당을 저렇게 하고 민주당이 다른 당들과 함께 가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을 거고. 자칫 이런 것이 선거 국면에서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나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윤소하]
글쎄요. 선거법은 합의 처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작년 정개특위를 만든 이후 1년 넘도록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협상하자고 요구한 게 아마 수백 번은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구성조차 방해해서 두 달이 지연된 바 있고.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문조차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계속 회의를 방해만 해 왔단 말이죠. 대화 자체를 거부한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의 경우 경북 같은 경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58% 지지율로 지역구 의석 100% 13석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득권 선거제도에 이견이 많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야 뭐 자유한국당만의 국회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선거제 개혁 방안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만 궁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협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앵커]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시기를 한국당과 마주보면서 민주당이 충돌해 나가면 이건 대결 정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손을 잡고 있으면 이건 야합 정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정의당과 파트너가 돼야 한다, 아마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계속 한국당을 만나면서 어떤 합의안을 이끌어내고 선거법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중대 결심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안들이 고민되고 있습니까?
[윤소하]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하고 여쭤보면 당연히 국회가 먼저고요. 그다음이 아마 검찰일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은 이런 국민들 개혁에 대한 요구로 시작되었고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국민의 요구를 뒤로하고 좌절될 것 같으면 뭐든지 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뜻이고요. 일단 오늘 숨 고르기를 하며 정리 중이고 중대 결심은 그때 가서... 그리고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4+1의 그 대의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은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윤소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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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선거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일까요?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 취소는 양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11일날 하지 않으면 중대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윤소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숨 고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국회 내에서 시급한 예산안 처리를 일단 이루었고요.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상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4+1 공조해서 최종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문안을 합의하고 수정안을 만들 시간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에 대해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4+1 협의체에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개의 실무 논의팀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는 선거제법, 그다음에 하나는 검찰개혁 관련 법들. 지금 윤 대표께서는 선거제 쪽에 들어가 계신가요?
[윤소하]
그렇습니다.
[앵커]
법안 처리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어떻게 좁히셨습니까?
[윤소하]
오늘 4+1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선거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했고요. 내일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정안을 마련하되 원안의 원칙에 충실한 내용을 담아내기로 했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은 거의 다 합의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마지막 몇 가지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까지는 속도를 내서 4+1 합의안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 과정은 이미 합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부터 순서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자세하게 미리 얘기를 다 하실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50석에 50석 해서 연동형 50%는 확실히 합의가 된 겁니까?
[윤소하]
연동형 비례대표 비율을 50%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동의하고 기본 원칙이고요. 의석수가 원안인 비례대표 의석수요. 75석에서 60석으로 할지 50석으로 줄일지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고 또 의석을 줄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석패율 적용 기준과 방식 등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 나온 얘기 중에 석패율을 얘기하자면 각 당 자율에 맡기는데 전국 단위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윤소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 의견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남지역과 농촌, 어촌, 산촌의 선거구의 구획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선거일 기준해서 3년치 평균을 잡자라고 하는 그 문제는 합의가 된 겁니까?
[윤소하]
합의보다는 그러한 안을 제안을 한 당에서 해 놨습니다. 너무 선거 때마다,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자꾸 줄어듬으로써 가변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때마다 선거구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막는 효과와 함께 보다 안정적으로 최종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의석 배분에 참여하는 당의 득표율 기준이 3% 아닙니까?
[윤소하]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3%면 여러 군소정당이 막 덤벼들 수 있지 않냐, 또 생겨날 수 있지 않냐 해서 이걸 5%로 올리자고 하는 안은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윤소하]
저희 정의당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선거제를 개혁하는 것이 정치를 개혁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정치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져야지 그것을 높이 봉쇄, 내지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은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정국 운영에 책임 있는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부담 가는 게 있습니다. 제1야당을 빼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국회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한국당을 저렇게 하고 민주당이 다른 당들과 함께 가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을 거고. 자칫 이런 것이 선거 국면에서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나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윤소하]
글쎄요. 선거법은 합의 처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작년 정개특위를 만든 이후 1년 넘도록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협상하자고 요구한 게 아마 수백 번은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구성조차 방해해서 두 달이 지연된 바 있고.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문조차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계속 회의를 방해만 해 왔단 말이죠. 대화 자체를 거부한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의 경우 경북 같은 경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58% 지지율로 지역구 의석 100% 13석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득권 선거제도에 이견이 많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야 뭐 자유한국당만의 국회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선거제 개혁 방안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만 궁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협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앵커]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시기를 한국당과 마주보면서 민주당이 충돌해 나가면 이건 대결 정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손을 잡고 있으면 이건 야합 정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정의당과 파트너가 돼야 한다, 아마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계속 한국당을 만나면서 어떤 합의안을 이끌어내고 선거법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중대 결심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안들이 고민되고 있습니까?
[윤소하]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하고 여쭤보면 당연히 국회가 먼저고요. 그다음이 아마 검찰일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은 이런 국민들 개혁에 대한 요구로 시작되었고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국민의 요구를 뒤로하고 좌절될 것 같으면 뭐든지 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뜻이고요. 일단 오늘 숨 고르기를 하며 정리 중이고 중대 결심은 그때 가서... 그리고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4+1의 그 대의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은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윤소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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