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송부 요청 시한은 오늘을 포함해서 6일까지 나흘로 정했는데요.
이에 앞서 어제 조국 후보자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은 한국당이 조국 불가를 외치며 이른바 맞불 간담회를 현재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마 두 분도 준비하시면서 속보 들으셨을 텐데. 일단 요청 시한이 나왔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 당초 대통령이 열흘 정도 기한을 줄 수 있고 한국당은 조금 길게 잡아달라고 했던 거고, 그렇죠? 청와대는 어차피 법정기한을 넘은 것 아니냐, 불가하다고 했는데 일단 속보가 나왔습니다.
나흘이란 날짜,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입니까?
[최진]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건 상당 부분 예상된 일이었고요.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사실상 절차만 남겨놓은 셈이죠. 그래서 국회에 재송부를 한 다음에 이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5일이지만 4일 정도 말미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4일 정도. 지금 오늘이 9월 3일이면 9월 7일 정도에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월 12일경이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추석으로부터 멀리, 그러니까 가능한 일찍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일 정도는 야당이나 국민 정서도 고려하고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기간이 4일, 나흘 간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 정서와 야당을 고려한 날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이걸 받을까요?
[이상일]
야당을 전혀 고려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처음부터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다음에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변명 중심의 기자간담회를 한 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위한 하나의 절차죠.
그게 확인이 된 거죠. 어제 기자들이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많은 질문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출입기자 중심의 어제 기자간담회였는데 민주당 기자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신상과 도덕성에 대해서 깊이 취재를 못한단 말이죠.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사는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마련해서 그 TF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기자들은 어떤 걸 하느냐. 민주당의 반응, 민주당의 입장, 이런 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어제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하루 시간을 기자들한테 줄 수 없다.
꼭 어제 해야 되겠다 해서 3시간 뒤에 기자간담회를 열렸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신 분들이 기자들 질문이 좀 미흡하다, 이런 따가운 질책도 하고 계신데.
아무리 뛰어난 기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취재하지 않는 영역을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해서 질문을 하게 하면 기자들은 본인이 그동안 신문을 읽고 본인이 깊이 취재하지 못한 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대통령이 오늘 청문보고서 다시 채택하라고 요청한 거는 임명을 강행하겠다. 게다가 나흘간의 시간밖에 안 줬잖아요.
대통령이 충분히 시간 줄 수 있습니다. 12일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1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채택한 다음에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흘간의 시간 딱 주면 어떻게 야당이 증인을 채택할 수 있어요?
증인 채택해서 증인이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조국 후보자는 셀프면죄부 발부하는 쇼로 끝난 거예요.
[앵커]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청와대 입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면 청와대에서 내용이 보강이 됐습니다. 윤도한 수석이 앞서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 순방 기간과 겹쳐서 재송부를 나흘로 결정을 했다.
사실 당초 여권에서는 사흘 정도라고 알려졌었는데 왜 하루가 늘었을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순방 기간과 겹쳐서 하루 더 늘려서 당초 알려진 거보다 나흘로 결정을 했고 물리적 그리고 형식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다, 여야가 협상을 하면 된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지금 이 전 의원님이 설명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이상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을 채택하면 닷새 전에 채택해서.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의결해야죠, 증인 채택 의결을 한 다음에 증인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닷새간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은 증인이 최대한 협조를 하면 시간을 당길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요.
[이상일]
그러나 제가 만약에 증인 채택이 됐는데 이게 나흘 여유를 주고 청문회를 만약에 6일날 하게 된다면 오늘 채택했다고 쳐요. 6일날 하게 된다면 제가 6일날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충분한 기간을 줬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앵커]
이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나흘은 사실상 청문회를 열 의지가 없어 보인다, 여권에서.
[이상일]
없다는 거죠. 사흘이나 나흘이나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최진]
그 이전에 청와대나 여당은 사실상 청문회 할 의향이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힌 거나 다름없죠. 일단 증인 1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야당 의향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흘이든 나흘이든 닷새든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예고된 거기 때문에.
[앵커]
수순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다. 여야가 협상을 하라는 어떤 주문 같은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상일]
지금 한국당은 오늘도 입장을 내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또 평화당에서 탈당한 대안정치연대,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지금 청문회 충분히 할 수 있다.
청문회 일정 잡자 하는 거 아닙니까? 12일 안에까지 하려면. 그래서 청문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좋습니다, 청문회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협의하십시다, 이런 입장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겠다는 건데. 국민들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무리한 임명 강행. 결국은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될 거고요. 아마 엄청난 역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아무튼 청와대에서 재송부 시한이 나흘로 나왔기 때문에 속보가 있어서 먼저 여쭤봤고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 번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11시간, 정확히는 10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간담회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하시는지.
[최진]
저는 일단 11시간 정도면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 기간은 충분했다고 보고. 해명은 불충분했다고 보는 거죠, 사 실. 민주당이나 청와대, 특히 민주당 같으면 해명이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본인들도 실제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겠죠.
지금 조국 청문회가 별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여권 내부의 기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반드시 법무장관이 돼야 되고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임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여권 내부에는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국 후보가 이 정도에서 사퇴해야 된다.
오히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양분의 생각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권 내에서 상당히 견해가 다르고 점점 이 갈등 사실,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혹, 가짜뉴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해명해야 될 각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건 밖으로 표출 못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권 내부에 이런 갈등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통령이 오히려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이상일]
제가 문자 한번 쓸게요. 셰익스피어가 희곡 존 왕이라는 희곡을 썼어요. 킹 존이라고 해서 영국의 최악의 왕입니다.
전쟁은 많이 했는데 매번 져서 영토를 많이 잃고 전쟁하면서 국민들한테 중과세해서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땅을 잃은 왕, 실지왕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John Lackland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거기 희곡에서 뭐라 그러냐면 잘못은 변명으로 인해서 더욱 눈에 띄게 된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딱 그 꼴이에요. 구차한 변명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저는 거의 모릅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일관했어요. 그러면 그걸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우리 최 원장님 잘 지적하셨지만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됐고 오히려 조 후보자에 대한 잘못, 소위 불법에 대한 의혹 이것들이 더 부곽이 됐다.
이런 가운데 그것을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좀 어이가 없죠. 아니,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데 믿어라 이 뜻 아닙니까? 조국 후보자가 모른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라 이 뜻이에요.
옛날에 과거 집권 세력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안 믿느냐. 똑같은 건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날카롭게 냉철하게 이걸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들을 보면 심지어 조국 후보자가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공익인권센터 소장님, 변호사인데 사모펀드 전혀 조국 후보자 해명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가족펀드이기 때문에 간접투자를 빙자한 직접투자일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뿐 아니고 장학금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몰랐다 그러고 뒤늦게 알아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서울대 장학회 측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 취재에 따르면 그 장학회에 물어봤더니 휴학을 하면 통상 장학금 반납하고 복학할 때 다시 준다. 장학금 충분히 반납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후보자, 정말 어제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의 의혹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본인의 자격 없음이 더욱 확인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어제 기자간담회,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비판적이고 의혹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드리면, 사실 어제 기자간담회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자청해서 열린 기자간담회 아니겠습니까?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무산됐기 때문에 열렸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간담회에 대해서?
[최진]
만약에 조국 후보가 이번에 기자간담회로만 끝나버렸다면 본인의 소기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답변 자체가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답변이었거든요. 죄송하다, 송구하다, 질책을 새겨듣겠다 이런 얘기였고 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불철저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강남 좌파였다라는 부분, 이런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까지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낮은 자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좋겠지만 이에 바로 자유한국당이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끝난 것 같은데.
[최진]
지금도 하고. 자유한국당은 총론이 아니라 각론적 질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1저자 문제 같은 거, 구체적으로 영어 실력의 문제, 논란의 문제라든지 장학금의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사모펀드를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본 사람한테 74억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각론적인 부분에 질문을 조목조목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원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 없에서는 조국 후보가 간담회를 열고 두 분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국 후보는 간담회 열고 여기에 야당인 한국당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청문회를 열어서 각자 입장 듣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최진]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보면 오히려 조국 후보가 손해나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이틀 동안 청문회를 했으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또 여야 간에 공방을 펼치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마음껏 조목조목 공격을 하게 되고.
[앵커]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대응. 지금 맞불 기자회견을 여는 이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
저는 자유한국당의 대응. 지금 1, 2, 3세션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조목조목 분야별로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하게 반박하고 조목조목 각론적으로 비판하고 지적을 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다시 조국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다 하더라도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목조목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렇게 별도로 한 게 조국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어제 민주당은 굉장히 오판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법사위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좋다, 가족은 빼겠다. 사실은 다른 후보자 장관 청문회 할 때 가족 증인 채택 거의 안 합니다.
저도 기자로서 오랫동안 봤는데. 왜냐? 가족의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 깊이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특수하죠.
왜냐하면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 부인이 문제의 단국대 교수 부인한테 연락을 해서 시작했다고 그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후보자는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만든 학교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해당 학교는 그런 프로그램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부인이 지금 돈 10억 5000만 원 아들, 딸 명의 1억까지 해서 10억 5000만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다음 부인의 동생 3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부인이 나와줘야죠. 그다음 어머니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그걸 주장하다가 민주당이 결코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왜 안 하겠다고 했을까요? 왜, 그 가족들이 나와서 증언대에 서면 의혹을 인정하겠습니까?
의혹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검찰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모펀드든 웅동학원이든 대학 입시 과정이든 부정이 나왔다, 불법이 나왔다 했을 때 증언대에 선 가족들은 위증한 셈이 됩니다.
가중처벌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막았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한국당에서 가족을 증인 요청하는 걸 철회하고 그러면 다른 증인 채택해서 하자고 했을 때 청문회 좋다, 하자. 민주당이 계속 청문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국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당이 다 증인 철회하고 하니까 민주당이 안 하고 조국 후보자가 일방적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임명을 무엇이든 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6일까지 나흘간 시간만 준 것도 결국은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하겠다는 그동안의 민주당 말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 제대로 청문회에 서서 관련된 증인을 증언대에 세워서 한국당이 그동안 준비한 거, 다른 야당이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묻는 그런 아주 힘든 자리에 조국 후보자를 앉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도 청문회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앵커]
사실 날짜가 처음에 2일과 3일. 오늘이 3일이긴 합니다마는 날짜가 잡히기는 했어요.
[이상일]
원래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청문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20일 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감일이 2일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에 2~3일을 잡았을 때 법사위에서 합의해서 잡았을 때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그거 안 된다.
왜 이틀간이나 잡느냐, 이렇게 했다가 이미 합의된 거라서 할 수 없이 오케이를 했는데 이제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세상에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저는 안건조정위원회로 갖고 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 2일과 3일, 날짜가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로 여야 공방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어디서부터 가장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정치력이 부재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진]
지금 어차피 여야 입장은 확실히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흘 전인가요, 대학입시 제도적 문제점 보완하라라고 했을 때 이미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주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나와서 청와대는 조국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기간을 우리 충분히 줄 수가 없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른바 대권주자라는 분들과 당의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나서서 청문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을 강행하는 걸 충분히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서 예정대로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을 경우,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과연 법무부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건지. 특히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검사들이 소리없이 법무장관의 지시를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관 임명한 이후에 만약에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졌을 경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무장관은?
세 번째로 이런 청문회 과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후에 어떤 청문회를 하더라도 사실상 무용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국의 파동을 강행했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아주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앵커]
임명 강행 이후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진]
그렇습니다.
[이상일]
그러니까 임명 강행 후에는 또 정기국회가 이제 막 열린 상황인데 물론 여야가 의사일정은 합의를 했지만 상당히 파행이 될 수도 있고요. 여야 간에 큰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보다 훨씬 강한 거죠. 그러면 훨씬 많은 증인 채택을 해서 국정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안을 의결을 하면 현재 제가 보기에 숫자는 의결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자진사퇴시켰거나 지명철회시켰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민주당 의석, 정의당 의석. 정의당이 찬성한다고 치면. 정의당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과반이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반대가 많죠. 그러면 총리 임명동의안을 부쳤을 때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했다면 대통령이 낙마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관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면 되니까 벌써 16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17번째 장관이 되는 건데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렇게 오만하게 밀어붙이는 걸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공개적으로 표출을 못해요. 한두 분이 표출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문자폭탄에 전화폭탄받고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내리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내년에 공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권력이 오만해지면 반드시 응징을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한 지 2년 4개월이 됐는데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의 바다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이건 오래된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반드시 과거의 고리를 끊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사실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되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검찰의 향배입니다.
지금 조국 수사 주변으로 해서 20군데 이상을 100여 명 이상의 검사가 투입돼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매우 걱정이 되고. 그리고 조국 간담회 한 이후에 오늘인가요, 부인의 대학교, 그리고 딸이 관련된 서울대 의대 그리고 코이카까지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창 대통령께서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와중에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결과는 언젠가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자간담회 직후 바로 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또 단국대 교수죠,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발빠른 검찰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를테면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거는 일종의 항명 비슷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이를테면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간 거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또 다른 의견들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혐의가 있음으로 나오든 이것은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이 여권 특히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걱정스럽게 저는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일]
저는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임명장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 특히 더 아주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무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피의사실 누설죄로 처벌하라는 SNS글에 좋아요 누르고 민주당은 검찰을 엄청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일단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오늘 조국 후보자 부인이 있는 그 대학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첫날 한꺼번에 그때 20여군데 넘는 곳 했을 때 그때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조국 후보자 부인이 그걸 본인도 압수수색당할 것을 만약에 예상했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자택, 조국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부인의 휴대폰, 딸의 휴대폰.
이거는 지금 압수수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 대통령 말씀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조국 후보자 자택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앵커]
오히려 수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상일]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냉철히 지켜 봐야 됩니다. 지금은 특검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미흡하다면 특검을 야당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는 따로 할 수 있죠.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야당은 보고 있는 거에다가 조국 후보자 스스로 과거에 조윤선 여성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가 썼던 분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본인도 자리 내려 놓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장관을 굳이 하겠다면 야당은 해임건의안 낼 수도 있죠.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관련, 가족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
참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YTN 법조출입기자발로 멘트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세 군데를 검찰이 압수수색 감행해서 조국 후보자 측, 가족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YTN 기자가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20군데가 넘는 그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됐을 경우.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떤 위법 사실이나 불법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모른 채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검찰의 생리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체제 등장 이후로도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권력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순조롭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제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사실은.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해 준다면 그 순간 검찰의 개혁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지 컨트롤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과거 역대 대통령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매번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또 칼춤을 추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임명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중후반으로 가는 그런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되기는 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전 의원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면 두 분 다 지금 사실상 청문회는 무산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는 임명을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의지가 있다면 청문회가 연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떤 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상일]
청문회를 만약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당이 어제 이미 증인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바른미래당도 다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다, 가족 빼고 다른 관련 증인들은 채택해서 청문회를 하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해서 통보하는 기간이 닷새이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연락을 하고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연락을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6일까지 했지만 대통령이 그걸 늦춰서 12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다면 민주당이 청문회할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추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진]
아무튼 이 법무장관으로 인해서 사실 여권 내부와 너무 갈등이 심화된 게 사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반반으로 나누어지고 무당파에서든지 또 2, 30대 대학층에서 조국을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넘어서 진보 내부의 이견 대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 좀 현명한 판단,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송부 요청 시한은 오늘을 포함해서 6일까지 나흘로 정했는데요.
이에 앞서 어제 조국 후보자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은 한국당이 조국 불가를 외치며 이른바 맞불 간담회를 현재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마 두 분도 준비하시면서 속보 들으셨을 텐데. 일단 요청 시한이 나왔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 당초 대통령이 열흘 정도 기한을 줄 수 있고 한국당은 조금 길게 잡아달라고 했던 거고, 그렇죠? 청와대는 어차피 법정기한을 넘은 것 아니냐, 불가하다고 했는데 일단 속보가 나왔습니다.
나흘이란 날짜,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입니까?
[최진]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건 상당 부분 예상된 일이었고요.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사실상 절차만 남겨놓은 셈이죠. 그래서 국회에 재송부를 한 다음에 이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5일이지만 4일 정도 말미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4일 정도. 지금 오늘이 9월 3일이면 9월 7일 정도에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월 12일경이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추석으로부터 멀리, 그러니까 가능한 일찍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일 정도는 야당이나 국민 정서도 고려하고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기간이 4일, 나흘 간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 정서와 야당을 고려한 날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이걸 받을까요?
[이상일]
야당을 전혀 고려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처음부터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다음에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변명 중심의 기자간담회를 한 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위한 하나의 절차죠.
그게 확인이 된 거죠. 어제 기자들이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많은 질문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출입기자 중심의 어제 기자간담회였는데 민주당 기자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신상과 도덕성에 대해서 깊이 취재를 못한단 말이죠.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사는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마련해서 그 TF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기자들은 어떤 걸 하느냐. 민주당의 반응, 민주당의 입장, 이런 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어제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하루 시간을 기자들한테 줄 수 없다.
꼭 어제 해야 되겠다 해서 3시간 뒤에 기자간담회를 열렸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신 분들이 기자들 질문이 좀 미흡하다, 이런 따가운 질책도 하고 계신데.
아무리 뛰어난 기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취재하지 않는 영역을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해서 질문을 하게 하면 기자들은 본인이 그동안 신문을 읽고 본인이 깊이 취재하지 못한 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대통령이 오늘 청문보고서 다시 채택하라고 요청한 거는 임명을 강행하겠다. 게다가 나흘간의 시간밖에 안 줬잖아요.
대통령이 충분히 시간 줄 수 있습니다. 12일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1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채택한 다음에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흘간의 시간 딱 주면 어떻게 야당이 증인을 채택할 수 있어요?
증인 채택해서 증인이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조국 후보자는 셀프면죄부 발부하는 쇼로 끝난 거예요.
[앵커]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청와대 입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면 청와대에서 내용이 보강이 됐습니다. 윤도한 수석이 앞서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 순방 기간과 겹쳐서 재송부를 나흘로 결정을 했다.
사실 당초 여권에서는 사흘 정도라고 알려졌었는데 왜 하루가 늘었을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순방 기간과 겹쳐서 하루 더 늘려서 당초 알려진 거보다 나흘로 결정을 했고 물리적 그리고 형식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다, 여야가 협상을 하면 된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지금 이 전 의원님이 설명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이상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을 채택하면 닷새 전에 채택해서.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의결해야죠, 증인 채택 의결을 한 다음에 증인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닷새간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은 증인이 최대한 협조를 하면 시간을 당길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요.
[이상일]
그러나 제가 만약에 증인 채택이 됐는데 이게 나흘 여유를 주고 청문회를 만약에 6일날 하게 된다면 오늘 채택했다고 쳐요. 6일날 하게 된다면 제가 6일날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충분한 기간을 줬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앵커]
이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나흘은 사실상 청문회를 열 의지가 없어 보인다, 여권에서.
[이상일]
없다는 거죠. 사흘이나 나흘이나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최진]
그 이전에 청와대나 여당은 사실상 청문회 할 의향이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힌 거나 다름없죠. 일단 증인 1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야당 의향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흘이든 나흘이든 닷새든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예고된 거기 때문에.
[앵커]
수순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다. 여야가 협상을 하라는 어떤 주문 같은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상일]
지금 한국당은 오늘도 입장을 내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또 평화당에서 탈당한 대안정치연대,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지금 청문회 충분히 할 수 있다.
청문회 일정 잡자 하는 거 아닙니까? 12일 안에까지 하려면. 그래서 청문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좋습니다, 청문회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협의하십시다, 이런 입장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겠다는 건데. 국민들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무리한 임명 강행. 결국은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될 거고요. 아마 엄청난 역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아무튼 청와대에서 재송부 시한이 나흘로 나왔기 때문에 속보가 있어서 먼저 여쭤봤고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 번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11시간, 정확히는 10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간담회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하시는지.
[최진]
저는 일단 11시간 정도면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 기간은 충분했다고 보고. 해명은 불충분했다고 보는 거죠, 사 실. 민주당이나 청와대, 특히 민주당 같으면 해명이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본인들도 실제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겠죠.
지금 조국 청문회가 별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여권 내부의 기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반드시 법무장관이 돼야 되고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임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여권 내부에는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국 후보가 이 정도에서 사퇴해야 된다.
오히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양분의 생각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권 내에서 상당히 견해가 다르고 점점 이 갈등 사실,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혹, 가짜뉴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해명해야 될 각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건 밖으로 표출 못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권 내부에 이런 갈등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통령이 오히려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이상일]
제가 문자 한번 쓸게요. 셰익스피어가 희곡 존 왕이라는 희곡을 썼어요. 킹 존이라고 해서 영국의 최악의 왕입니다.
전쟁은 많이 했는데 매번 져서 영토를 많이 잃고 전쟁하면서 국민들한테 중과세해서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땅을 잃은 왕, 실지왕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John Lackland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거기 희곡에서 뭐라 그러냐면 잘못은 변명으로 인해서 더욱 눈에 띄게 된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딱 그 꼴이에요. 구차한 변명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저는 거의 모릅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일관했어요. 그러면 그걸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우리 최 원장님 잘 지적하셨지만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됐고 오히려 조 후보자에 대한 잘못, 소위 불법에 대한 의혹 이것들이 더 부곽이 됐다.
이런 가운데 그것을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좀 어이가 없죠. 아니,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데 믿어라 이 뜻 아닙니까? 조국 후보자가 모른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라 이 뜻이에요.
옛날에 과거 집권 세력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안 믿느냐. 똑같은 건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날카롭게 냉철하게 이걸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들을 보면 심지어 조국 후보자가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공익인권센터 소장님, 변호사인데 사모펀드 전혀 조국 후보자 해명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가족펀드이기 때문에 간접투자를 빙자한 직접투자일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뿐 아니고 장학금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몰랐다 그러고 뒤늦게 알아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서울대 장학회 측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 취재에 따르면 그 장학회에 물어봤더니 휴학을 하면 통상 장학금 반납하고 복학할 때 다시 준다. 장학금 충분히 반납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후보자, 정말 어제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의 의혹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본인의 자격 없음이 더욱 확인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어제 기자간담회,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비판적이고 의혹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드리면, 사실 어제 기자간담회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자청해서 열린 기자간담회 아니겠습니까?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무산됐기 때문에 열렸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간담회에 대해서?
[최진]
만약에 조국 후보가 이번에 기자간담회로만 끝나버렸다면 본인의 소기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답변 자체가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답변이었거든요. 죄송하다, 송구하다, 질책을 새겨듣겠다 이런 얘기였고 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불철저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강남 좌파였다라는 부분, 이런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까지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낮은 자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좋겠지만 이에 바로 자유한국당이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끝난 것 같은데.
[최진]
지금도 하고. 자유한국당은 총론이 아니라 각론적 질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1저자 문제 같은 거, 구체적으로 영어 실력의 문제, 논란의 문제라든지 장학금의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사모펀드를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본 사람한테 74억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각론적인 부분에 질문을 조목조목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원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 없에서는 조국 후보가 간담회를 열고 두 분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국 후보는 간담회 열고 여기에 야당인 한국당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청문회를 열어서 각자 입장 듣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최진]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보면 오히려 조국 후보가 손해나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이틀 동안 청문회를 했으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또 여야 간에 공방을 펼치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마음껏 조목조목 공격을 하게 되고.
[앵커]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대응. 지금 맞불 기자회견을 여는 이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
저는 자유한국당의 대응. 지금 1, 2, 3세션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조목조목 분야별로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하게 반박하고 조목조목 각론적으로 비판하고 지적을 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다시 조국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다 하더라도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목조목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렇게 별도로 한 게 조국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어제 민주당은 굉장히 오판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법사위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좋다, 가족은 빼겠다. 사실은 다른 후보자 장관 청문회 할 때 가족 증인 채택 거의 안 합니다.
저도 기자로서 오랫동안 봤는데. 왜냐? 가족의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 깊이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특수하죠.
왜냐하면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 부인이 문제의 단국대 교수 부인한테 연락을 해서 시작했다고 그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후보자는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만든 학교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해당 학교는 그런 프로그램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부인이 지금 돈 10억 5000만 원 아들, 딸 명의 1억까지 해서 10억 5000만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다음 부인의 동생 3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부인이 나와줘야죠. 그다음 어머니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그걸 주장하다가 민주당이 결코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왜 안 하겠다고 했을까요? 왜, 그 가족들이 나와서 증언대에 서면 의혹을 인정하겠습니까?
의혹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검찰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모펀드든 웅동학원이든 대학 입시 과정이든 부정이 나왔다, 불법이 나왔다 했을 때 증언대에 선 가족들은 위증한 셈이 됩니다.
가중처벌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막았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한국당에서 가족을 증인 요청하는 걸 철회하고 그러면 다른 증인 채택해서 하자고 했을 때 청문회 좋다, 하자. 민주당이 계속 청문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국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당이 다 증인 철회하고 하니까 민주당이 안 하고 조국 후보자가 일방적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임명을 무엇이든 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6일까지 나흘간 시간만 준 것도 결국은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하겠다는 그동안의 민주당 말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 제대로 청문회에 서서 관련된 증인을 증언대에 세워서 한국당이 그동안 준비한 거, 다른 야당이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묻는 그런 아주 힘든 자리에 조국 후보자를 앉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도 청문회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앵커]
사실 날짜가 처음에 2일과 3일. 오늘이 3일이긴 합니다마는 날짜가 잡히기는 했어요.
[이상일]
원래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청문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20일 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감일이 2일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에 2~3일을 잡았을 때 법사위에서 합의해서 잡았을 때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그거 안 된다.
왜 이틀간이나 잡느냐, 이렇게 했다가 이미 합의된 거라서 할 수 없이 오케이를 했는데 이제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세상에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저는 안건조정위원회로 갖고 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 2일과 3일, 날짜가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로 여야 공방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어디서부터 가장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정치력이 부재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진]
지금 어차피 여야 입장은 확실히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흘 전인가요, 대학입시 제도적 문제점 보완하라라고 했을 때 이미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주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나와서 청와대는 조국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기간을 우리 충분히 줄 수가 없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른바 대권주자라는 분들과 당의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나서서 청문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을 강행하는 걸 충분히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서 예정대로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을 경우,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과연 법무부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건지. 특히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검사들이 소리없이 법무장관의 지시를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관 임명한 이후에 만약에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졌을 경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무장관은?
세 번째로 이런 청문회 과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후에 어떤 청문회를 하더라도 사실상 무용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국의 파동을 강행했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아주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앵커]
임명 강행 이후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진]
그렇습니다.
[이상일]
그러니까 임명 강행 후에는 또 정기국회가 이제 막 열린 상황인데 물론 여야가 의사일정은 합의를 했지만 상당히 파행이 될 수도 있고요. 여야 간에 큰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보다 훨씬 강한 거죠. 그러면 훨씬 많은 증인 채택을 해서 국정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안을 의결을 하면 현재 제가 보기에 숫자는 의결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자진사퇴시켰거나 지명철회시켰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민주당 의석, 정의당 의석. 정의당이 찬성한다고 치면. 정의당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과반이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반대가 많죠. 그러면 총리 임명동의안을 부쳤을 때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했다면 대통령이 낙마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관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면 되니까 벌써 16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17번째 장관이 되는 건데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렇게 오만하게 밀어붙이는 걸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공개적으로 표출을 못해요. 한두 분이 표출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문자폭탄에 전화폭탄받고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내리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내년에 공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권력이 오만해지면 반드시 응징을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한 지 2년 4개월이 됐는데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의 바다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이건 오래된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반드시 과거의 고리를 끊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사실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되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검찰의 향배입니다.
지금 조국 수사 주변으로 해서 20군데 이상을 100여 명 이상의 검사가 투입돼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매우 걱정이 되고. 그리고 조국 간담회 한 이후에 오늘인가요, 부인의 대학교, 그리고 딸이 관련된 서울대 의대 그리고 코이카까지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창 대통령께서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와중에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결과는 언젠가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자간담회 직후 바로 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또 단국대 교수죠,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발빠른 검찰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를테면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거는 일종의 항명 비슷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이를테면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간 거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또 다른 의견들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혐의가 있음으로 나오든 이것은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이 여권 특히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걱정스럽게 저는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일]
저는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임명장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 특히 더 아주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무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피의사실 누설죄로 처벌하라는 SNS글에 좋아요 누르고 민주당은 검찰을 엄청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일단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오늘 조국 후보자 부인이 있는 그 대학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첫날 한꺼번에 그때 20여군데 넘는 곳 했을 때 그때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조국 후보자 부인이 그걸 본인도 압수수색당할 것을 만약에 예상했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자택, 조국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부인의 휴대폰, 딸의 휴대폰.
이거는 지금 압수수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 대통령 말씀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조국 후보자 자택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앵커]
오히려 수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상일]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냉철히 지켜 봐야 됩니다. 지금은 특검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미흡하다면 특검을 야당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는 따로 할 수 있죠.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야당은 보고 있는 거에다가 조국 후보자 스스로 과거에 조윤선 여성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가 썼던 분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본인도 자리 내려 놓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장관을 굳이 하겠다면 야당은 해임건의안 낼 수도 있죠.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관련, 가족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
참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YTN 법조출입기자발로 멘트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세 군데를 검찰이 압수수색 감행해서 조국 후보자 측, 가족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YTN 기자가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20군데가 넘는 그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됐을 경우.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떤 위법 사실이나 불법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모른 채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검찰의 생리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체제 등장 이후로도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권력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순조롭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제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사실은.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해 준다면 그 순간 검찰의 개혁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지 컨트롤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과거 역대 대통령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매번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또 칼춤을 추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임명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중후반으로 가는 그런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되기는 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전 의원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면 두 분 다 지금 사실상 청문회는 무산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는 임명을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의지가 있다면 청문회가 연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떤 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상일]
청문회를 만약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당이 어제 이미 증인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바른미래당도 다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다, 가족 빼고 다른 관련 증인들은 채택해서 청문회를 하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해서 통보하는 기간이 닷새이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연락을 하고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연락을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6일까지 했지만 대통령이 그걸 늦춰서 12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다면 민주당이 청문회할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추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진]
아무튼 이 법무장관으로 인해서 사실 여권 내부와 너무 갈등이 심화된 게 사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반반으로 나누어지고 무당파에서든지 또 2, 30대 대학층에서 조국을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넘어서 진보 내부의 이견 대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 좀 현명한 판단,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