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편에 선 한국당...유치원 3법 물건너가나?

[앵커]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였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땐 잠자코 있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사립유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까지 합세하면서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원 천 명이 국회에서 연 토론회.

주최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유치원이 포함된 사학 이사장이었던 홍 의원은 작정한 듯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4일) : 솔직히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들들 볶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국회에 나온 교육부 장관에게 유치원 비리는 원장이 아닌 정부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더니,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부족한 정부가 잘못한 걸 일단 몰아가기 전에 정부가 제도를 먼저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12일) :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정부가 우선 책임이 큰 거예요.]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12일) : 사립유치원 회계의 부적절함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누가 합리화한다고 그랬어요.]

급기야 일부 의원의 생각이라며 선을 긋던 한국당 지도부마저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75% 가까이 되는 사립 유치원에 보낸 아이들의 부모님 마음을 창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책임을 이 정부가 져야지….]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의 조직력이 워낙 강해 예견됐던 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

한국당이 다음 달 완성될 자신들의 법안까지 묶어서 처리하자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나라에서 준 돈이나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저렇게 울부짖도록 내버려두실 거냐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빨리 법안을 해야 되는데 세월아 네월아 저러고 계세요?]

한국당이 준비하는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논리는 지난 2005년 사학법 개정 때와 비슷합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도 불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이 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치열한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사실상 사립 유치원 편에 서면서 '유치원 3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