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공론화는 美 도와준 것"

靑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공론화는 美 도와준 것"

2018.10.22.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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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에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대북 제재 완화 같은 견인책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보다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오히려 미국을 도와준 것이라며 이른바 '엇박자론'을 일축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내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유엔 대북 제재 완화, 로마에서는 유인 조치, 브뤼셀에서는 견인책으로 표현은 달라졌지만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속도를 붙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한이)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어 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럽 핵심 국가들이 상응 조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더 강조하자 우리 정부가 너무 속도를 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우리는 무엇보다 평양에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합니다.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한다는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기대합니다.]

유럽 순방 직후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제재 완화의 공론화가 미국을 불편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될수록 유엔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제재 완화 문제를 우리 정부가 유럽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먼저 꺼내준 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이 이 정도로 불편해할 수준이 아니라며 절차적으로 좀 달라도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신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우리를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한미 간에 조율된 제재 완화 공론화였다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관계 진행 속도가 이상하리만큼 빠른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이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는 3~4곳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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