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국감 블랙홀은? 국회의원들 정쟁은 올스탑, 민생은 올인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국감 블랙홀은? 국회의원들 정쟁은 올스탑, 민생은 올인

2018.10.22.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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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국감 블랙홀은? 국회의원들 정쟁은 올스탑, 민생은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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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터프한 이종근과, 젠틀한 김종욱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변함없이, 까칠한이 터프한으로 바뀌셨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그리고 오늘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이하 김종욱): 안녕하세요.

◇ 김호성: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늘 저희가 듣는 촌철살인 한 줄 평을 들어야 할 텐데요. 국감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이슈로 여야 간 고성과 파행,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막바지에도 크게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 비리,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까지 곳곳에서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코너의 백미죠. 두 분의 촌철살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막바지 접어든 국감, 블랙홀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실장님 먼저요.

◆ 이종근: 국회의원을 감사하라. 이게 제 촌철살인입니다. 오늘 평인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국정감사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한 것 아세요, 혹시?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는 상시 청문회 제도, 미국 같은 경우 그렇고. 다른 나라도 다 찾아보니까 그때 그때 그냥 상시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정조사 따로 있고 국정감사 따로 있고 감사원 따로 있고. 이 삼감 제도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처음에 제헌헌법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제헌헌법에는 상시 청문회 제도가 있었어요. 상시국감을 하자고 했고. 두 번째, 그런데 이 의회의 의원들의 상시 청문회로 너무 갑질을 할까 봐 감사원을 두되 의원들을 감사하는 감사원을 두자.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의원끼리 우리가 감찰할 일 있냐’ 그러면서 감사원을 대통령제로 두고 상시 청문회 제도가 성격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 상황으로 왔거든요. 처음 정신이 저는 옳다. 상시 청문회 제도 사실 바꿔야 한다. 20일 동안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 국감, 맨날 똑같이 욕먹는 그런 국감밖에 안 된다. 그런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김 교수님, 어떠세요?

◆ 김종욱: 저는 민생에 올인 하고 정쟁은 올스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야당에서 민생 문제를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건 민생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내용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국민에게 밝히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정쟁에 올인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올스톱하고 민생에 올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보면 김진태 의원의 벵갈 고양이 문제,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의 선동열 감독에 대한 질의방식이나, 마음에 안 들면 집단퇴장해서 생떼부리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과도하게 지역 민원 챙기고, 폴리테이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를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민생에 올인 하고 정쟁을 올스톱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남은 국감기간 동안 여야 모두가 좀 이런 자세로 국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국감을 하는 2주 내내 각 상임위 파행을 거듭했는데요. 이게 정책검증보다는 정쟁으로 흘렀다.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정쟁으로 흘렀나요? 긍정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이 실장님.

◆ 이종근: 긍정적인 요인이 있겠죠.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국정감사라는 게 1년 동안의 국가기관이라든지 혹은 지자체라든지 혹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기금운용을 하는 그런 주체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실 두 가지, 앞으로도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야당과 여당이 각각 이슈를 삼으려고 하는 것들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립 유치원 비리, 여당에서 지금 이슈로 갖고 있는 사립 유치원 비리나, 혹은 지금 날로 확산되고 있는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죠. 교통공사로 시작했지만. 어찌 됐든 공기업 전체의 세습비리, 고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계속 기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사실 이슈로 부각됐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어떠세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 김종욱: 저도 대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원래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 주요한 쟁점 중에, 네 가지가 뭐였냐면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소득주도성장 문제, 선거구제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소위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언론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교육개혁, 소위 유치원 문제,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개혁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여야 간에 서로 싸움의 문제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방치돼 왔던 소위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찾아야 하는 거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저는 쌓여왔던 적폐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예를 들면 1년 6개월 정도 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소위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이나 습성 또는 관료주의 행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선제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민주노총 이런 커넥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게 되고 정쟁으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 상당히 중요하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각도를 바꿔서 접근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국감, 2018년 국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똑같이 정쟁으로만 남아버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만 놓고 보더라도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한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감 본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증인채택. 이런 걸 거부하는 걸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야 양쪽에서 정쟁의 책임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이 더 책임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또 그것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 이종근: 지금 교수님 말씀에 일단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건 여야가 따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사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국정감사라는 게 여당이 방어하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여야가 없는 거예요. 국정감사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국회가 여든 야든 상관없이 사실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당이 비호한다, 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야 하고 방어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온도에 차이가 있는 게, 교수님 말씀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아까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현 정부나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분노해야 할 문제다. 이를테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누가 말씀하셨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취임할 때부터. 그런데 이번 교통공사 또는 공기업의 채용비리를 보면 기회도 평등하지 못했고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으며 결과는 더욱더 정의롭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사실 같은 입장에서 이것들을 다 전수조사를 다시 해봐야 한다. 전 공기업에 전부 다 이걸 확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하는데 어떤 움직임에서는 비호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을과 을의 대립으로 보느냐, 대립으로 몰아가느냐. 사실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거고. 김경수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일단 정치공세인 부분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특검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증인채택 여부로 공전한다. 이것 자체는 여당도 전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 어차피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본질이라면 이 문제 역시 정보위나 행안위에서 한 번쯤 다뤄봐야 할 문제인 건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욱: 맞습니다. 일부분 동의하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야3당이 얘기한 게 뭐냐면 공기업·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의 고용세습, 불법채용, 특혜채용. 저는 이거 밝혀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에다 붙이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박원순 시장·민주노총의 커넥션이다. 저는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 앞에 있는 본질은 사라진다고 봐요. 

◇ 김호성: 커넥션이 커진다는 거예요?

◆ 김종욱: 아니요.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문제의 본질은 소위 공공기관에서 존재했던 고용세습, 불법채용, 특혜채용의 문제들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어, 박원순이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문제의 본질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책임에서 자기를 회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계속 국정조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체적인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적어도 실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라고 하는 것들과 결합돼서 여야가 국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립 유치원 문제 같은 경우 공분은 아주 심각하죠. 최근에 보면, 예를 들면 원장 가족 아버지 엄마 아들딸이 연봉 6억을 가져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들은 150만 원, 180만 원 받는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공분 속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 문제랑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풀어져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나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면, 저는 아직은 이게 성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무조건 국조를 하자고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에도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팩트가 밝혀지고 나서, 그런 공분들이 쌓이고 난 다음에 공분들을 통해서 국조로 가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소위 확인이 안 된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국조를 하자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건 이미 무엇을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몰아붙이는 방식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볼 땐 오히려 내부의 갈등, 그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도 좀 난해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 이종근: 한 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지난 일요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지난 일요일,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전부 다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삼성 시험 있었고, 모든 기업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사실 몰렸습니다. 그 몰린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문제가 바로 이 고용세습 문제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바라는 건 좋은 일자리예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싶은데 그 일자리들이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좋아요. 그 취지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공정해야지, 지금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게 한전KPS와 대전도시공사, 그다음에 한전가스공사. 계속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공기업이나 기업들의 노조라든지 감사원 간부라든지 임원들의 자녀와 형제들이 채용됐다는 비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분이 유치원의 학부모들의 공분보다 작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민주노총 말씀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 타깃하지 마라. 물론 드러난 다음에 타깃해라. 선후의 문제가 있지만, 민노총이 귀족노조로서 사실 각 산별 노조 내지는 각 노조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는 얘기였어요. 고용세습 문제, 만약 내가 명예퇴직을 당하면 내 아들은 어떻게 해다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있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공기업만이 아니라 사실 민노총의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드러내자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이 주장이 사실 그렇게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 김호성: 잘못된 비리에 대한 지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 때와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때와 태도가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 김종욱: 그런 지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야가 바뀌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 얘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관행,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이번에 그것이 밝혀지는 만큼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정규직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안 했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로 밝혀졌고, 또 민주노총 내부의 정규직들이 자기들의 권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배제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않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용세습 문제나, 일자리가 너무나 없는 상황이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30~40대까지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들이 중대하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일자리 늘리는 과정에서 소위 공공기관이 보여왔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좋단 거죠, 그건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에 소위 정부가 취하려고 할 조치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건 적어도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 국조를 대부분 하시다 보면 국조를 위해서 사실 팩트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주로 뭘 하시냐면 팩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그걸 가지고 정쟁화시키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태가 이상하게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돼서   공공기관에 오랫동안 누적돼있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하나 팩트가 나올 때마다 소위 정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차기 주자로 대변되는 박원순 시장 공격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을들을 살리겠다고 얘기해놓고 결론적으로 그 소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국감 진행 중에 예를 들자면 고용세습 비리의혹이라든가, 가짜 일자리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탄대회를 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 이종근: 일단 그전에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시 국감이 있는 현장에서 들어가서 항의방문이라고 표현하시고, 이쪽에서는 시위라고 표현하는데 그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각 국감현장들을 총괄해서 지원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버리면 국감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규탄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별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각하는 이슈를 갖는다. 그건 별개로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욱: 저는 일단 원내대표께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야당의 무력함이나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없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절박한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야당이 국감기간이든 뭐든 규탄대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단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민주사회에서 특히 정당이 소위 국민을 대변해서 규탄대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1000만 시민들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 의원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내려오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감을 파행하게 할 정도의 사안인가. 오히려 더 많은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국감 현장에서 뭘 하시든, 예를 들면 본인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교통공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모아진다면 그걸 모아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시든 아니면 서울시청 앞에서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저는 방식이 잘못됐고 소위 김성태 원내대표 개인의 퍼포먼스가 너무 강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종근: 국정조사가 특정한 사안을 한시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저는, 교수님 계속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한정된 것 없이, 그러니까 공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들,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전망 자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전망은 도리어 절박하게, 당위로써 말씀드리지, 결과를 전망하고 싶지 않아요. 

◆ 김종욱: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태가 지금 아직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팩트가 밝혀지게 되면 저는 여당도 큰 의미에서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땐 이게 누구를 단죄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옛날에 나왔지만 고용세습금지법 같이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소위 여야 간의 합의와, 또 말씀하셨듯이 팩트가 하나하나 계속 불거지고 사태가 더 커져나간다면 저는 여당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예를 들면 고용세습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관료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통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초반에 촌철살인 주셨는데요. 이 실장님 ‘국회의원을 감사하라’ 김 교수님 ‘민생에 올인, 정쟁은 스톱’ 이걸 정리해볼까요. ‘국회의원은 민생에 올인 하고 국민은 정쟁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종욱: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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