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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형식적 절차만 남은 교황 방북, 文 허를 찌르는 승부수 결정타”
- 교황 방북,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
- 교황 외교, 국제정치 역사의 물줄기 바꾸는 큰 이정표
- 교황 방북은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결정적 한 장면
- 文 전혀 예상 못 했던, 허를 찌르는 도 하나의 승부수로 결정타
- 트럼프가 싫어할 이유 없어
- 교황 방북 시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사이쯤이면 좋겠다
- 한미 공조 균열, 약간 미세한 부분에서 신호 나타난 것 사실
- 강경화 5.24 조치 해제 발언,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대북 제재 전선 이탈 마라 일종의 경고
- 5.24 조치 해제 발언? 5.24 조치는 이미 무력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상 방북 요청을 수락하면서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벌써부터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북한 땅을 교황이 밟는다, 상상만으로도 그 파급 효과는 극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 한미가 남북 경협과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교황 방북이 압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득실도 따져봐야 할 텐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수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 김종대> 네, 이미 사전 수락을 한 것이니까 이제는 형식적 절차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북한은 11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대 이벤트로 교황 초청 건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동형> 교황청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는데, 교황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관심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김종대> 저는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요한 바오로 2세, 많이들 기억하시죠? 폴란드 태생이면서 1989년에 폴란드를 방문한 데 이어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지지하고, 소련에 개혁·개방을 선언한 게 결국 냉전 종식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냉전의 막바지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쿠바를 방문해서 당시 미국이 쿠바를 제재하는 상황에서 평화의 돌파구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교황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국제 정치에 있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그간 우리가 냉전 시대부터 봐왔습니다. 이번에는 난민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민자의 아들로서, 또 사실상 난민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시는 교황께서 항상 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고, 세계 평화, 또 고통받는 국가들을 몸으로 찾아다니면서 실천해왔던 것을 봤을 때 이번 북한 방문은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한 장면을 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성염 전 교황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절묘한 묘수를 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김종대> 절묘한 묘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뒀다. 북한에 교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세계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정치인이 들어가면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이익을 다투고, 이런 것이지만, 조건 없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교황의 모습과 그걸 환대하는 평양의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된다면, 이제 세계가 평양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포용과 화해로 가는 인식의 전환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하드 파워적으로 북한을 접근했다면, 이제는 소프트 파워로 접근하는 결정타 역할이다. 그런 만큼 교황청 스스로도 그 의미를 잘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묘수를 뒀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테고요. 그럴 때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정상국가다, 이것을 또 알리고 싶을 테고요. 그런데 공은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교황 방북이 성사되고, 또 거기에서 비핵화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은 트럼프가 애썼던 것이 무의미해지고, 교황한테 공이 넘어가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그런데 교황이 노벨상을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북미 간에 또 하나의 정신적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 트럼프로서도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북미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급한 건 뭐겠습니까? 연내 종전 선언 아니겠어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거의 북한에 근접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평화를 거대하게 디자인해주는, 이런 역할을 올해 안까지 마무리 져야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공을 치켜세워 주면서 교황께서 그것을 큰 차원에서 영적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양으로 꾸미면 트럼프가 싫어할 이유가 없죠.
◇ 이동형> 그러면 시기가 또 중요할 텐데요. 지금 12월쯤에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또 11월 전후로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교황 방북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답방이 아직 시기가 결정 안 되었지만요.
◇ 이동형> 연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연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사이쯤이면 참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의 민심이 한결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또 종전선언까지도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교황께서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 이동형>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면서 교황청에 들렀고, 교황과 단독 면담도 했고,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얘기했고,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태인데, 이런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최근 보수 언론들. 한미 공조 균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약간의 불쾌감을 나타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최근에 약간 미세한 부분에서 신호가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미국은 한국이 대북 국제 공조에 의한 제재 전선에서 자칫 이탈해서 북한에 접근해 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나오는 것은 제재와 압박의 효과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를 말한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또 남북 경협의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주는 메시지가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마라. 이러면서 일종의 경고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재와 압박의 효과로 북한이 굴복하고 나온 것이라는 과정 자체의 문제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에 이탈하는 파격적 대북 접근이 아니라, 비핵화 이후의 비전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우리 스스로도 많이 자제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간과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제재·압박만으로 이렇게 대화장에 나왔다고는 보지 않지만, 제재와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제재·압박이 통했냐, 아니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요. 저는 국제 정치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결론을 내려 버리면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고, 그것은 마치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데,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 하는 식으로 자꾸 확증 편향하려는 경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역사적인 현상은 다 같이 통합되는 현상으로 봐야겠고, 제재와 압박.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에 정말로 촘촘한 제재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평양에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웬걸, 더 잘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아프게 해서 굴복시켰다는 분석은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단지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 김종대> 제한적 효과는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 이동형> 제한적 효과는 있었다, 알겠습니다. 또 5.24 조치 얘기를 방금 의원님이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네.
◇ 이동형>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실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승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 김종대> 어프루벌(Approva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번역하면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식 연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당 집회에서 나온 말이고, 또 이런 말이 컨센서스(Consensus) 같은 동의, 합의, 이런 표현을 썼으면 사실은 정확했겠죠.
◇ 이동형> 그렇죠. 논란이 안 됐겠죠.
◆ 김종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런데 이것은 한미의 쌍방과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직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생뚱맞은 발언이에요. 5.24 조치는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군사 조치는 다 해제됐다고 봐야겠죠?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것도 중단했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했고, 지금 5.24 조치에서 표방한 대북 군사적 압박은 이제 다 사라졌다고 봐야 하고, 그다음에 대북 투자완화,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북한 투자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다 풀어버렸어요.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유라시아 공동체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5.24 조치는 해제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회로로 이미 다 무력화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한미 쌍방 미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의 정치적 워딩이 미스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나중에 본인의 말을 번복해서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시인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또 미국이 심기가 불편해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런 것들은 언어 구사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너무 이것을 정치화하는 것은 정략적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단어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로 전해 듣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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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방북,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
- 교황 외교, 국제정치 역사의 물줄기 바꾸는 큰 이정표
- 교황 방북은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결정적 한 장면
- 文 전혀 예상 못 했던, 허를 찌르는 도 하나의 승부수로 결정타
- 트럼프가 싫어할 이유 없어
- 교황 방북 시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사이쯤이면 좋겠다
- 한미 공조 균열, 약간 미세한 부분에서 신호 나타난 것 사실
- 강경화 5.24 조치 해제 발언,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대북 제재 전선 이탈 마라 일종의 경고
- 5.24 조치 해제 발언? 5.24 조치는 이미 무력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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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상 방북 요청을 수락하면서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벌써부터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북한 땅을 교황이 밟는다, 상상만으로도 그 파급 효과는 극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 한미가 남북 경협과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교황 방북이 압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득실도 따져봐야 할 텐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수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 김종대> 네, 이미 사전 수락을 한 것이니까 이제는 형식적 절차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북한은 11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대 이벤트로 교황 초청 건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동형> 교황청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는데, 교황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관심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김종대> 저는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요한 바오로 2세, 많이들 기억하시죠? 폴란드 태생이면서 1989년에 폴란드를 방문한 데 이어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지지하고, 소련에 개혁·개방을 선언한 게 결국 냉전 종식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냉전의 막바지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쿠바를 방문해서 당시 미국이 쿠바를 제재하는 상황에서 평화의 돌파구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교황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국제 정치에 있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그간 우리가 냉전 시대부터 봐왔습니다. 이번에는 난민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민자의 아들로서, 또 사실상 난민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시는 교황께서 항상 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고, 세계 평화, 또 고통받는 국가들을 몸으로 찾아다니면서 실천해왔던 것을 봤을 때 이번 북한 방문은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한 장면을 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성염 전 교황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절묘한 묘수를 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김종대> 절묘한 묘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뒀다. 북한에 교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세계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정치인이 들어가면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이익을 다투고, 이런 것이지만, 조건 없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교황의 모습과 그걸 환대하는 평양의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된다면, 이제 세계가 평양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포용과 화해로 가는 인식의 전환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하드 파워적으로 북한을 접근했다면, 이제는 소프트 파워로 접근하는 결정타 역할이다. 그런 만큼 교황청 스스로도 그 의미를 잘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묘수를 뒀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테고요. 그럴 때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정상국가다, 이것을 또 알리고 싶을 테고요. 그런데 공은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교황 방북이 성사되고, 또 거기에서 비핵화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은 트럼프가 애썼던 것이 무의미해지고, 교황한테 공이 넘어가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그런데 교황이 노벨상을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북미 간에 또 하나의 정신적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 트럼프로서도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북미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급한 건 뭐겠습니까? 연내 종전 선언 아니겠어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거의 북한에 근접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평화를 거대하게 디자인해주는, 이런 역할을 올해 안까지 마무리 져야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공을 치켜세워 주면서 교황께서 그것을 큰 차원에서 영적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양으로 꾸미면 트럼프가 싫어할 이유가 없죠.
◇ 이동형> 그러면 시기가 또 중요할 텐데요. 지금 12월쯤에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또 11월 전후로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교황 방북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답방이 아직 시기가 결정 안 되었지만요.
◇ 이동형> 연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연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사이쯤이면 참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의 민심이 한결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또 종전선언까지도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교황께서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 이동형>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면서 교황청에 들렀고, 교황과 단독 면담도 했고,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얘기했고,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태인데, 이런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최근 보수 언론들. 한미 공조 균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약간의 불쾌감을 나타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최근에 약간 미세한 부분에서 신호가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미국은 한국이 대북 국제 공조에 의한 제재 전선에서 자칫 이탈해서 북한에 접근해 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나오는 것은 제재와 압박의 효과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를 말한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또 남북 경협의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주는 메시지가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마라. 이러면서 일종의 경고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재와 압박의 효과로 북한이 굴복하고 나온 것이라는 과정 자체의 문제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에 이탈하는 파격적 대북 접근이 아니라, 비핵화 이후의 비전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우리 스스로도 많이 자제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간과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제재·압박만으로 이렇게 대화장에 나왔다고는 보지 않지만, 제재와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제재·압박이 통했냐, 아니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요. 저는 국제 정치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결론을 내려 버리면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고, 그것은 마치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데,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 하는 식으로 자꾸 확증 편향하려는 경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역사적인 현상은 다 같이 통합되는 현상으로 봐야겠고, 제재와 압박.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에 정말로 촘촘한 제재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평양에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웬걸, 더 잘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아프게 해서 굴복시켰다는 분석은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단지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 김종대> 제한적 효과는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 이동형> 제한적 효과는 있었다, 알겠습니다. 또 5.24 조치 얘기를 방금 의원님이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네.
◇ 이동형>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실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승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 김종대> 어프루벌(Approva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번역하면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식 연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당 집회에서 나온 말이고, 또 이런 말이 컨센서스(Consensus) 같은 동의, 합의, 이런 표현을 썼으면 사실은 정확했겠죠.
◇ 이동형> 그렇죠. 논란이 안 됐겠죠.
◆ 김종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런데 이것은 한미의 쌍방과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직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생뚱맞은 발언이에요. 5.24 조치는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군사 조치는 다 해제됐다고 봐야겠죠?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것도 중단했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했고, 지금 5.24 조치에서 표방한 대북 군사적 압박은 이제 다 사라졌다고 봐야 하고, 그다음에 대북 투자완화,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북한 투자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다 풀어버렸어요.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유라시아 공동체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5.24 조치는 해제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회로로 이미 다 무력화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한미 쌍방 미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의 정치적 워딩이 미스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나중에 본인의 말을 번복해서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시인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또 미국이 심기가 불편해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런 것들은 언어 구사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너무 이것을 정치화하는 것은 정략적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단어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로 전해 듣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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