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타결 불발...정부 "다음 달 목표"

한미 두 나라가 지난 나흘 동안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두 차례 회의를 연장하며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과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고 올해 한국 측 분담액은 약 9천602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