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영우 ”강경화 외교부는 곡예외교, 트럼프는 외교 조울증 환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강경화, 외줄타기 곡예외교...대북제재에 큰 구멍 내
-외교에 신중함 없는 트럼프, 외교 조울증 환자
-한미동맹, 균열로 가고 있어
-5.24조치, 우리만의 대북제재 아냐
-北, 비핵화 관련된 어떤 조치도 안 해
-풍계리 폭파만 우려먹는 북한, 김정은 말만 믿다가 큰코 다쳐
-文 정부, 최악의 대북정책 세우고 있어
-자생적 치유능력 없는 자유한국당, 시스템 만들어야
-이재명, 도정과 연결된다면 개인적 질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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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미국 중간선거, 11월 6일입니다. 이 일정으로 인해서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비핵화, 한반도 이슈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관련한 ‘승인’ 발언이요. 5·24 조치 해제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슈 한 뼘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겁니까?

◆ 김영우: 아무래도 지난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우리 검증특위 위원들께서 각자, 특히 국방위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이종명 의원님, 백승주 의원님 두 분 다 국방위원이신데 오늘도 보면 조간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남북 군사합의와 연관돼 있는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정찰 무인기 사업이라든지, 또 장거리 미사일이죠, L-SAM. 북한의 미사일기지나 원점 타격할 때 쓰는 미사일 사업이 완전히 지금 부실화되고 있다. 이것이 남북 군사합의와 다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이죠. 이분도 개인 언론이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는대로 계속 인터뷰만 하고 있어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서 DMZ 비행 금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그것과 관련된 말씀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주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김영우: 저는 일단 대한민국 외교가 지금 외줄타기 곡예외교, 굉장히 위험한 곡예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런 걸 통해서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우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외교가 계속 대북제재에 대해서 큰 구멍을 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5·24 조치 해제도 주권적인 차원에서만 볼 수 없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대북제재를 쭉 해오고 있는데 우리만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유엔 결의안을 우리 스스로 위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패착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외교부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가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강경화 장관의 이번의 발언은 본인 스스로도 사죄했습니다만 일관성 없는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자칫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발언조차도 저는 제대로 된 발언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울증 환자의 모습을 보여요, 어떤 때는. 외교적인 언급을 할 때에 신중함,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한때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 서신이 아주 역사적인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한다든지, 예전에는 로켓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으로는 전혀 제대로 훈련된 정치인이 아니고 또 본인의 어떤 특유의 성격 때문인지 바람직한 외교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호성: 글쎄요. 한 나라의 외교와 연관된 이슈에 관련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발언,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김영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칫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미동맹, 한미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왜냐면 비핵화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과속한다. 이 과속에 대해서 미국은 좀 마땅치 않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한미동맹의 균열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가볍게 한다면 이것도 반미 감정이 조장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아주 최악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말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 김호성: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 ‘5·24 해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 김영우: 5·24 조치는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우리의 대북제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시작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전에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런 것 때문에 다분히 국내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만 그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나서는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제재, 또 미국에서의 대북제재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24 조치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해제하고 남북경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유엔하고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건데 당사자인, 다른 나라도 아닌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문제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대책이 없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지금 5·24 조치가 유엔 제재 수준으로 더욱 더 촘촘해진다면 앞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영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달에도 미국에서는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해서 제재,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오늘도 아마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남북 철도 연결 문제로. 우리만 이렇게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앞세운다면 이것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려되는 겁니다. 우리민족끼리 잘해보자고 하는 것은 이게 마치 평화를 금방이라도 가져올 듯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사실상 없었어요. 이게 전부 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 또 이 말을 믿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말 올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한반도의 안보 조건이 만들어질까.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 김호성: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평화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 화해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에 돈이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런 시각들이 서로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영우: 저는 북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 활용되면 좋겠죠.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비핵화의 실행조치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무슨 한 번 폭파했던 풍계리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먹고 우려먹고 하는 이런 상황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남북경협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중간선거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마음을 먹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 관계가, 한반도의 여러 가지 안보정세가 또 완전히 180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달려가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좀 신중해야겠죠. 우리가 계속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만 믿다가는 정말 큰코다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 김호성: 그런데 말만 믿다가는 큰코다친다는 시각도 다른 면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보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이 북한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시잖아요.

◆ 김영우: 그것은 굉장히 편안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한가한 소리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안보 차원에서도 북한의 여러 도발이나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 위주로 쭉 해나가는, 우리는 방어체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찰비행도 안 하고 북한 군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이런 남북 군사합의를 맺어놓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또 제재하면 된다.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때까지 퍼붓는 우리의 엄청난 국민 세금, 이것은 완전히 매몰비용이 되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최악의 대북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 김호성: 그러면 국내 관련된 이슈로, 연결해주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 조강특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선도 끝났고요. 3선 의원에, 당사자인 한국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영우: 글쎄, 저희가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작될 때도 그랬고 우리는 오죽하면 정말 외부의 인사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겼겠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자생적인 치유능력이 없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에. 그런 판단에서 어렵사리 뜬 비대위였고, 또 그 이후에 조강특위가 구성됐는데. 일단 우리는 어떤 진단이라도 받아들일 준비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각자 개인의 목소리를 높여봐야 그건 또 분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저는 인적쇄신, 제대로 된 인적쇄신도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내후년 되면 총선인데 잘못하면 지금 여당 민주당이 개헌 가능선, 개헌선을 돌파하면 굉장히 사실 저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이고 협치를 하기보다는 독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개헌선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정말 위험해진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야겠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안위에서 국감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말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 김영우: 글쎄요, 워낙 복잡한 분이죠. 그리고 또 여권에서는 유력한 대권주자의 한 명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이재명 도지사 다 주자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사로운 이런 것보다는 도지사로서, 도지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큰 방향에서 과연 경기도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청렴한 분이지, 또 방향이 잘못됐는지, 포퓰리즘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할 생각입니다.

◇ 김호성: 언급되고 있는 프라이빗한 질문도 하실 건가요?

◆ 김영우: 그게 도정과 연결된다고 하면 안 할 수는 없겠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