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美재무부 '北 제3자 제재 위험' 게시"

RFA "美재무부 '北 제3자 제재 위험' 게시"

2018.10.13.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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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 관련 제재 대상 명단에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 게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특별지정 제재대상 명단의 북한 관련 기관·개인 신상 정보란에 세컨더리, 제3자 제재 주의라는 문구가 지난 4일 추가됐습니다.

RFA는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한 북한 관련 제재 대상 기관 또는 기업, 개인은 최소한 310개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이나 기관을 처벌하는 개념입니다.

미국 정부 제재 전문 법률회사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는 미국이나 미국인과 거래하려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의 대북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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