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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복권 발언을 놓고 법무부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주제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습 신체 압수수색을 두고 오늘 여러 가지 말이 오르내렸습니다. 오늘 기습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왜 압수수색을 한 건지부터 먼저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아침 7시 20분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9시 즈음에 속보로 전해졌는데 신체 압수수색 이렇게 돼서 신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화제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지만 오늘 압수수색은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고발을 조사하기 위해서였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인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남에 있는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이면 과거 기초단체장으로 근무했을 때 성남시청의 통신실, 전산실 등 4곳 그리고 신체 압수수색인데 신체 압수수색은 소지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추가로 발부받아서 주로. 그게 휴대전화일 수도 있고 혹은 지갑일 수도 있고요. 수첩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의 결정적인 뭔가 있다고 했을 때 혹은 호주머니에 USB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휴대전화를 타깃으로 한 압수수색이다,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앵커]
여배우 스캔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인터뷰]
전혀 아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김부선 씨도 강용석 변호인을 대동하고 지금 역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사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배우 스캔들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오전에 확인이 되늦게 되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이 워낙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배우 스캔들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많이 있었거든요.
[인터뷰]
일단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 자신의 친형이겠습니다. 친형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사실 친형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킨 건데 강제를 입원을 시킨 경우는 주로 직계 부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이재명 시장이 나는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발이 됐어요.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본인이 강제입원 시킨 적이 없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해서 고발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조사를 했고 남은 것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였는데 그동안 쭉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한 것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전화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기록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켰느냐.
이게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그다음에 조카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강제입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두 차례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한 차례는 실패를 했고 한 번은 강제입원을 했고. 그런데 두 번째 강제입원 시킬 때 과연 그러면 강제로 입원을 시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된 거예요.
현직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와 이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지난번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당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김부선 씨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경찰이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로 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도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정권 6년 동안도 없었는데 갑자기 당혹스럽다 하는 것도 보면 뭔가 수사의 강도가 세지는 것 아닌가, 그런 데 대한 본인의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의미심장한 말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이거를 한번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 문제는 터졌었는데, 6년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그때도 별로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압수수색 같은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 왜 이러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소속의 광역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어디를 타깃으로 비판을 하는 걸까요? 경찰일까요, 검찰일까요, 공권력일까요? 공권력이라고 누가 불러도 결국은 또 정부인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현 정부를 공격한 것이냐. 이게 물음표가 남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왜 하냐면 쟁점이 커졌기 때문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입장이 곤란하게 돼 겁니다. 그만큼 또 정치적인 체력이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정치를 이번에 마칠 게 아니라 앞으로 정치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거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친형 문제뿐 아니라 김부선 씨 스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와 아까 이 위원님이 비교를 해 주셨으니까 왜 신체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하면 김경수 지사는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받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압수수색도 받아들였고 출석도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변호인만으로 대응하고 있고 나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부인하고 있죠, 전면적으로. 그래서 정말 아니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신체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협조적으로, 정말 아니라면 억울하시겠지만 조금 더 개방적으로 공권력에 대응해야지, 지금 여당 소속의 광역지자체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돼보이니까 이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앵커]
애초에 이 의혹은 이재명 지사의 형수죠, 박인복 씨가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당시의 이재명 지사의 해명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인복 / 이재명 지사 형수 (지난 6월) : 2012년 6월 7일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해서 "너희 아빠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은 또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야, 내가 여태까지 너네 아빠 강제입원 시키는 거 말렸는데, 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알았어?" 하면서 강제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 입에서. 제발 거짓말을 자꾸만 해서 자기의 진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녹취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하세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6월) : 근거 없는 마타도어,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많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앵커]
그때나 지금이나 근거 없는 마타도어다, 낭설이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두 분들의 주장 자체가 워낙 첨예하게 다릅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은 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한테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부인 되시는 분 이야기는 전혀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방이 되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어쨌거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강제입원 시킨 것이 어떤 면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이게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지사직이 박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경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양측의 주장이 워낙 다르고 사실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전화에 나타나는 강제입원이라는 이야기 자체, 이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증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 간에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유죄의 심증을 굳히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이 됐고 심각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가운데 국감장에서 오늘 이전에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거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10일) : 지금 현재 김명수 사법부에서 셀프개혁하겠다, 뭐라고 얘기하겠지만 대단히 억울하겠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관계된 판사들의 영장기각률은 일부 기각까지 포함하면 99%입니다. 208건 중 23건, 11.1%가 압수수색 등이 발부됐습니다. 지금 시중에선 이재명 지사, 배우 김부선 씨가 (얘기한) 몸에 큰 점이 있다 이게 회자되면서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서지만 이재명 지사 큰 점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사법부가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 듣고 계십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지난 10일) : …….]
[앵커]
이게 이틀 전 국감장에서 나왔던 박지원 의원의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사법농단 수사의수색영장 이게 잇따라 기각되니까 사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자꾸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렇다면 하다못해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압수수색과는 좀 별개로 김부선 씨와의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칠 거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인터뷰]
현재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게 어떤 법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영장 칠 거 아니냐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호명돼서 호출돼 온 것은 좀 엉뚱한 사례입니다. 원래는 사법부의 셀프개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툭 등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스스로도 이거 웃기는 일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희화화와 조롱인데 이재명 지사가 들으셨으면 상당히 민망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왜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개인적인 권고를 드리는 입장이냐 하면 이렇게 활용이 된다니까요. 국민들도 패러디하고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도대체 저는 친형과의 가족사 문제와 김부선 씨와의 남녀관계가 진진이냐 위냐, 진위공방. 우리나라 최근 정치 이슈 중 가장 비생산적인 이슈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딱 하나예요. 지금 광역기초단체장을 하고 차기 대권주자 물망에 올라 있는 큰 인물이 과연 이러한 문제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전는 부정이 진실이라면 정말 억울한 것이고, 본인이. 그게 거짓이라면 큰일 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계속 이재명 지사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법적인 상황에서 무혐의든 무죄든 사실은 또 변호사 출신 아니십니까? 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짓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닐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근거 없는 마타도어이고 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부터 광역선거, 앞으로 또 어떤 선거에든 이 문제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진인지 위인지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억울하시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법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매듭되어야만 저는 뉴스에서도 안 다루고 언론에서 비생산적인 이슈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신체 부위와 관련한 논란이 최근 인터넷에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일단 김부선 씨와 공지영 소설가 사이의 녹취가 유출되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진 건데요. 화면으로 내용을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사자들도 내가 맞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 드립니다. 김부선 씨가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최악의 경우에 꺼내려 했다, 이렇게도 했고요. 이에 공지영 씨가 대박,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말하면 끝장이다, 게임 끝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서 조만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일단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할 텐데 문제는 사실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천 앞바다에 가서 같이 낙지를 먹었다는 사진이 있었지만 그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진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안 나타나니까 이재명 지사는 나는 변호인 관련해서 조언만 해 줬지 나머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김부선 씨는 굉장히 깊은 관계였다라고 오랫동안 사귀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부선 씨가 이야기를 한 게 결국 내가 그 사람의 신체 특징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런 걸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한번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때 결국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신체 검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끝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을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하려면 확인을 시켜야 돼요. 만약 없다면 김부선 씨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의심이 가겠죠. 그리고 김부선 씨는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 정말 둘 간에만 알 수 있는 가족 간의 비밀도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정말 모욕스럽지만 뭔가 그래도 이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도 이걸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끌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받아서 검증을 받는 이런 방법도 내부에서는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강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뭔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확증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관계에서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도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어느 정도 이 지사 측에서는 사실확인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국정감사 얘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행을 빚었던 법사위 오전 상황. 강정마을이 화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왜 일어났을까요? 일단 어제 발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였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이 항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과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당시에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사면, 복권이 남은 과제이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는 철회했거든요. 관련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사면, 복권을 검토하겠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불거질 것을 청와대는 또 정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아까 자막에 잠깐 무슨 법사위 대전, 큰 대자를 쓰셨는데 대전 아니죠. 졸전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졸전이지 저게 무슨 대전입니까? 지금 국정감사인데 대통령 발언감사를 야당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강정마을 사태가 뭔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지난 역대 정권에서 벌어진 참사들이 있습니다. 용산참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평택 쌍용차 노동자 문제 있죠. 30명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고 경찰력에 저항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시위가 있었어요. 이건 또 세계 평화단체, 평화인사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사법처리자가 돼 있는지 아세요? 463명입니다. 강정마을 주민이 몇 명일까요? 그중 463명이 법적으로 재판에 기소돼서 일부는 구속 상태에서, 일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은 뭐냐하면 이 갈등을 치유하겠다. 강정마을 사태가 2007년에 비롯됐기 때문에 11년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제 문규현 신부는 시위를 하고 계셨어요, 현장에서. 지금 수년째.
그런데 그런 갈등의 현장인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화해와 치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사법처리 대상자들에게 사면, 복권을 하겠다가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다. 아까 의원들이 얘기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판결이 나고 재판 절차가 끝나야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 복권을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사면, 복권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어제 강정마을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대통령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화해, 치유를 이야기하고 그래도 해군기지를 만들었으니 세계적인 민군 합동, 여기를 관광 미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와이처럼, 국내 진해처럼, 샌디에이고처럼 만들어보자 이런 비전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전에 무슨 얘기, 오늘까지도 비판을 사흘째 하고 계시던데 대통령이 국감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는 좋아요. 그런데 국회를 하인으로 여기고 있다. 말 안 듣는 하인이잖아요, 현재. 국회하고 행정부는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을 것이냐. 국정감사를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앵커]
청와대는 일단 사면, 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사면, 복권을 일괄적으로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동안의 관행에 비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물론 사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은 일단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 사법처리된 사람이 611명이고 30여 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 대통령이 사면을 해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법권에 대한 침해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청와대나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우리가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런 사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미리 이건 내가 사면할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끝나도, 이건 무슨 형이 내려지든지 간에 사면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법권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물론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면하겠다고. 그건 대통령 후보 시절이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제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과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저렇게 사면권을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어제는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자들이 청와대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국가 중요한 정책 시행에 대해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 저런 시위를 하면 다 그런 사면해 줄 겁니까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했는데 바로 그런 지점이죠.결국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강정해군기지는 결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적법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상권 청구는 정부가 양보를 해서 안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난 부분을 사면을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지금 벌어지는 재판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지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면, 복권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주도 현지 주민들도 있고 외부에서 온 시위 인력들도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나아가서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게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정권 청와대에 있을 때 벌어진 일 아니냐. 그것부터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미FTA부터 똑같은 얘기를 야당은 계속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2007년 5월에 강정마을이 해군기지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된 게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청와대의 일원으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강정마을의 시위가 언제 가장 극단으로 치닫느냐 하면 2012년입니다. 강정투쟁이라고 부르고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의 평화운동가들이 원정을 왔어요.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왔습니다. 미국의 여권 운동가인데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사람도 왔었고요. 여러분, 명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아실 겁니다.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평화를 해치는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니까요, 이 사건이. 그런데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2014년에 완공하기로 했던 기지는 결국 2015년에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추진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이 된 게 맞고 이명박 정부 때 추진이 됐고 박근혜 정부 때도 역시 추진이 돼서 완공이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보면 2007년에 시작됐으니까 참여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위배됐다는 건 뭐냐하면 강정마을 주민 중에 87명만이 참여한 마을회의에서 그래, 우리 마을은 해군기지를 받아들인다라고 결정된 게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으로 갈렸어요. 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찬반이 갈려서 절차가 위배됐으니 다시 의견을 따져보자. 그런데 그때 강정마을 주민들의 적지 않은 수, 대다수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또 군 당국에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주민들은 회유를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억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주민들의 민심은 흉흉해진 상황으로 11년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희봉 주민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치유는 사면, 복권에서 시작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들을 사면, 복권해달라고 특별사면을 건의한 상황이에요, 제주지사까지도. 21건의 사면, 복권에 대한 요청이 청와대로 들어간 거죠. 대통령이 거기에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부로 모든 죄를 면하노라, 사면이 되는 게 아니고 사법 절차가 완료돼야 되니까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 저게 사법농단이다, 재판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치유는 언제 합니까, 정말? 주민들의 민생은 언제 돌봅니까? 대통령이 갈등의 현장에 가서 저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 정권에서 벌어졌던 밀양 송전탑, 용산 참사, 또는 쌍용차. 쌍용차는 인도에 가서 마힌드라그룹 회장에게까지 우리 해고자 문제를 챙겨주십시오 해서 이제 내년에 해결되는 것으로 약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 야당이 해결하는 민생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주장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정권, 전전 정권도 여기에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국정감사와 맞물려서 여러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말 굵직하고 또 중요한 이슈들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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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복권 발언을 놓고 법무부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주제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습 신체 압수수색을 두고 오늘 여러 가지 말이 오르내렸습니다. 오늘 기습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왜 압수수색을 한 건지부터 먼저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아침 7시 20분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9시 즈음에 속보로 전해졌는데 신체 압수수색 이렇게 돼서 신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화제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지만 오늘 압수수색은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고발을 조사하기 위해서였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인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남에 있는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이면 과거 기초단체장으로 근무했을 때 성남시청의 통신실, 전산실 등 4곳 그리고 신체 압수수색인데 신체 압수수색은 소지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추가로 발부받아서 주로. 그게 휴대전화일 수도 있고 혹은 지갑일 수도 있고요. 수첩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의 결정적인 뭔가 있다고 했을 때 혹은 호주머니에 USB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휴대전화를 타깃으로 한 압수수색이다,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앵커]
여배우 스캔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인터뷰]
전혀 아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김부선 씨도 강용석 변호인을 대동하고 지금 역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사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배우 스캔들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오전에 확인이 되늦게 되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이 워낙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배우 스캔들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많이 있었거든요.
[인터뷰]
일단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 자신의 친형이겠습니다. 친형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사실 친형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킨 건데 강제를 입원을 시킨 경우는 주로 직계 부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이재명 시장이 나는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발이 됐어요.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본인이 강제입원 시킨 적이 없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해서 고발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조사를 했고 남은 것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였는데 그동안 쭉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한 것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전화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기록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켰느냐.
이게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그다음에 조카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강제입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두 차례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한 차례는 실패를 했고 한 번은 강제입원을 했고. 그런데 두 번째 강제입원 시킬 때 과연 그러면 강제로 입원을 시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된 거예요.
현직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와 이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지난번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당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김부선 씨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경찰이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로 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도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정권 6년 동안도 없었는데 갑자기 당혹스럽다 하는 것도 보면 뭔가 수사의 강도가 세지는 것 아닌가, 그런 데 대한 본인의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의미심장한 말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이거를 한번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 문제는 터졌었는데, 6년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그때도 별로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압수수색 같은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 왜 이러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소속의 광역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어디를 타깃으로 비판을 하는 걸까요? 경찰일까요, 검찰일까요, 공권력일까요? 공권력이라고 누가 불러도 결국은 또 정부인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현 정부를 공격한 것이냐. 이게 물음표가 남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왜 하냐면 쟁점이 커졌기 때문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입장이 곤란하게 돼 겁니다. 그만큼 또 정치적인 체력이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정치를 이번에 마칠 게 아니라 앞으로 정치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거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친형 문제뿐 아니라 김부선 씨 스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와 아까 이 위원님이 비교를 해 주셨으니까 왜 신체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하면 김경수 지사는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받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압수수색도 받아들였고 출석도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변호인만으로 대응하고 있고 나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부인하고 있죠, 전면적으로. 그래서 정말 아니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신체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협조적으로, 정말 아니라면 억울하시겠지만 조금 더 개방적으로 공권력에 대응해야지, 지금 여당 소속의 광역지자체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돼보이니까 이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앵커]
애초에 이 의혹은 이재명 지사의 형수죠, 박인복 씨가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당시의 이재명 지사의 해명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인복 / 이재명 지사 형수 (지난 6월) : 2012년 6월 7일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해서 "너희 아빠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은 또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야, 내가 여태까지 너네 아빠 강제입원 시키는 거 말렸는데, 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알았어?" 하면서 강제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 입에서. 제발 거짓말을 자꾸만 해서 자기의 진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녹취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하세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6월) : 근거 없는 마타도어,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많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앵커]
그때나 지금이나 근거 없는 마타도어다, 낭설이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두 분들의 주장 자체가 워낙 첨예하게 다릅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은 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한테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부인 되시는 분 이야기는 전혀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방이 되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어쨌거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강제입원 시킨 것이 어떤 면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이게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지사직이 박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경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양측의 주장이 워낙 다르고 사실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전화에 나타나는 강제입원이라는 이야기 자체, 이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증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 간에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유죄의 심증을 굳히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이 됐고 심각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가운데 국감장에서 오늘 이전에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거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10일) : 지금 현재 김명수 사법부에서 셀프개혁하겠다, 뭐라고 얘기하겠지만 대단히 억울하겠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관계된 판사들의 영장기각률은 일부 기각까지 포함하면 99%입니다. 208건 중 23건, 11.1%가 압수수색 등이 발부됐습니다. 지금 시중에선 이재명 지사, 배우 김부선 씨가 (얘기한) 몸에 큰 점이 있다 이게 회자되면서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서지만 이재명 지사 큰 점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사법부가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 듣고 계십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지난 10일) : …….]
[앵커]
이게 이틀 전 국감장에서 나왔던 박지원 의원의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사법농단 수사의수색영장 이게 잇따라 기각되니까 사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자꾸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렇다면 하다못해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압수수색과는 좀 별개로 김부선 씨와의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칠 거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인터뷰]
현재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게 어떤 법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영장 칠 거 아니냐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호명돼서 호출돼 온 것은 좀 엉뚱한 사례입니다. 원래는 사법부의 셀프개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툭 등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스스로도 이거 웃기는 일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희화화와 조롱인데 이재명 지사가 들으셨으면 상당히 민망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왜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개인적인 권고를 드리는 입장이냐 하면 이렇게 활용이 된다니까요. 국민들도 패러디하고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도대체 저는 친형과의 가족사 문제와 김부선 씨와의 남녀관계가 진진이냐 위냐, 진위공방. 우리나라 최근 정치 이슈 중 가장 비생산적인 이슈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딱 하나예요. 지금 광역기초단체장을 하고 차기 대권주자 물망에 올라 있는 큰 인물이 과연 이러한 문제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전는 부정이 진실이라면 정말 억울한 것이고, 본인이. 그게 거짓이라면 큰일 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계속 이재명 지사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법적인 상황에서 무혐의든 무죄든 사실은 또 변호사 출신 아니십니까? 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짓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닐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근거 없는 마타도어이고 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부터 광역선거, 앞으로 또 어떤 선거에든 이 문제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진인지 위인지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억울하시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법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매듭되어야만 저는 뉴스에서도 안 다루고 언론에서 비생산적인 이슈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신체 부위와 관련한 논란이 최근 인터넷에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일단 김부선 씨와 공지영 소설가 사이의 녹취가 유출되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진 건데요. 화면으로 내용을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사자들도 내가 맞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 드립니다. 김부선 씨가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최악의 경우에 꺼내려 했다, 이렇게도 했고요. 이에 공지영 씨가 대박,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말하면 끝장이다, 게임 끝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서 조만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일단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할 텐데 문제는 사실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천 앞바다에 가서 같이 낙지를 먹었다는 사진이 있었지만 그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진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안 나타나니까 이재명 지사는 나는 변호인 관련해서 조언만 해 줬지 나머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김부선 씨는 굉장히 깊은 관계였다라고 오랫동안 사귀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부선 씨가 이야기를 한 게 결국 내가 그 사람의 신체 특징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런 걸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한번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때 결국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신체 검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끝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을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하려면 확인을 시켜야 돼요. 만약 없다면 김부선 씨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의심이 가겠죠. 그리고 김부선 씨는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 정말 둘 간에만 알 수 있는 가족 간의 비밀도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정말 모욕스럽지만 뭔가 그래도 이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도 이걸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끌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받아서 검증을 받는 이런 방법도 내부에서는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강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뭔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확증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관계에서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도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어느 정도 이 지사 측에서는 사실확인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국정감사 얘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행을 빚었던 법사위 오전 상황. 강정마을이 화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왜 일어났을까요? 일단 어제 발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였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이 항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과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당시에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사면, 복권이 남은 과제이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는 철회했거든요. 관련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사면, 복권을 검토하겠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불거질 것을 청와대는 또 정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아까 자막에 잠깐 무슨 법사위 대전, 큰 대자를 쓰셨는데 대전 아니죠. 졸전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졸전이지 저게 무슨 대전입니까? 지금 국정감사인데 대통령 발언감사를 야당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강정마을 사태가 뭔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지난 역대 정권에서 벌어진 참사들이 있습니다. 용산참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평택 쌍용차 노동자 문제 있죠. 30명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고 경찰력에 저항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시위가 있었어요. 이건 또 세계 평화단체, 평화인사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사법처리자가 돼 있는지 아세요? 463명입니다. 강정마을 주민이 몇 명일까요? 그중 463명이 법적으로 재판에 기소돼서 일부는 구속 상태에서, 일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은 뭐냐하면 이 갈등을 치유하겠다. 강정마을 사태가 2007년에 비롯됐기 때문에 11년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제 문규현 신부는 시위를 하고 계셨어요, 현장에서. 지금 수년째.
그런데 그런 갈등의 현장인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화해와 치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사법처리 대상자들에게 사면, 복권을 하겠다가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다. 아까 의원들이 얘기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판결이 나고 재판 절차가 끝나야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 복권을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사면, 복권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어제 강정마을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대통령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화해, 치유를 이야기하고 그래도 해군기지를 만들었으니 세계적인 민군 합동, 여기를 관광 미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와이처럼, 국내 진해처럼, 샌디에이고처럼 만들어보자 이런 비전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전에 무슨 얘기, 오늘까지도 비판을 사흘째 하고 계시던데 대통령이 국감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는 좋아요. 그런데 국회를 하인으로 여기고 있다. 말 안 듣는 하인이잖아요, 현재. 국회하고 행정부는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을 것이냐. 국정감사를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앵커]
청와대는 일단 사면, 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사면, 복권을 일괄적으로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동안의 관행에 비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물론 사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은 일단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 사법처리된 사람이 611명이고 30여 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 대통령이 사면을 해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법권에 대한 침해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청와대나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우리가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런 사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미리 이건 내가 사면할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끝나도, 이건 무슨 형이 내려지든지 간에 사면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법권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물론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면하겠다고. 그건 대통령 후보 시절이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제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과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저렇게 사면권을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어제는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자들이 청와대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국가 중요한 정책 시행에 대해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 저런 시위를 하면 다 그런 사면해 줄 겁니까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했는데 바로 그런 지점이죠.결국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강정해군기지는 결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적법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상권 청구는 정부가 양보를 해서 안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난 부분을 사면을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지금 벌어지는 재판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지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면, 복권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주도 현지 주민들도 있고 외부에서 온 시위 인력들도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나아가서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게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정권 청와대에 있을 때 벌어진 일 아니냐. 그것부터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미FTA부터 똑같은 얘기를 야당은 계속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2007년 5월에 강정마을이 해군기지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된 게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청와대의 일원으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강정마을의 시위가 언제 가장 극단으로 치닫느냐 하면 2012년입니다. 강정투쟁이라고 부르고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의 평화운동가들이 원정을 왔어요.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왔습니다. 미국의 여권 운동가인데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사람도 왔었고요. 여러분, 명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아실 겁니다.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평화를 해치는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니까요, 이 사건이. 그런데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2014년에 완공하기로 했던 기지는 결국 2015년에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추진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이 된 게 맞고 이명박 정부 때 추진이 됐고 박근혜 정부 때도 역시 추진이 돼서 완공이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보면 2007년에 시작됐으니까 참여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위배됐다는 건 뭐냐하면 강정마을 주민 중에 87명만이 참여한 마을회의에서 그래, 우리 마을은 해군기지를 받아들인다라고 결정된 게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으로 갈렸어요. 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찬반이 갈려서 절차가 위배됐으니 다시 의견을 따져보자. 그런데 그때 강정마을 주민들의 적지 않은 수, 대다수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또 군 당국에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주민들은 회유를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억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주민들의 민심은 흉흉해진 상황으로 11년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희봉 주민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치유는 사면, 복권에서 시작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들을 사면, 복권해달라고 특별사면을 건의한 상황이에요, 제주지사까지도. 21건의 사면, 복권에 대한 요청이 청와대로 들어간 거죠. 대통령이 거기에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부로 모든 죄를 면하노라, 사면이 되는 게 아니고 사법 절차가 완료돼야 되니까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 저게 사법농단이다, 재판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치유는 언제 합니까, 정말? 주민들의 민생은 언제 돌봅니까? 대통령이 갈등의 현장에 가서 저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 정권에서 벌어졌던 밀양 송전탑, 용산 참사, 또는 쌍용차. 쌍용차는 인도에 가서 마힌드라그룹 회장에게까지 우리 해고자 문제를 챙겨주십시오 해서 이제 내년에 해결되는 것으로 약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 야당이 해결하는 민생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주장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정권, 전전 정권도 여기에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국정감사와 맞물려서 여러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말 굵직하고 또 중요한 이슈들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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