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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여진 계속...판문점 선언 비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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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1 22:12
앵커

'5.24 조치'와 관련한 논란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5·24 조치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국정감사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해제를 본격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진은 계속됐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5.24 조치 해제의 선행단계는 무엇입니까?]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여러 가지 사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우선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놓고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라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있을 수 없다며 한미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상회담 결과들이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를 완화 내지는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첫째도 둘째도 북한의 비핵화가 개성공단의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협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호소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놓고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대표와 따로 만나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설명하시고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진석 / 자유한국당 : 이 사업의 끝나는데 얼마가 들고 북한 군부대는 어떻게 이전하고 그 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로 어떻게 댈 것인지 (보고를 해야죠).]

국회 외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 김영문 관세청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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