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여진 계속...판문점 선언 비준 '공방'

[앵커]
'5.24 조치'와 관련한 논란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5·24 조치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국정감사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해제를 본격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진은 계속됐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5.24 조치 해제의 선행단계는 무엇입니까?]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여러 가지 사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우선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놓고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라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있을 수 없다며 한미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상회담 결과들이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를 완화 내지는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첫째도 둘째도 북한의 비핵화가 개성공단의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협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호소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놓고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대표와 따로 만나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설명하시고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진석 / 자유한국당 : 이 사업의 끝나는데 얼마가 들고 북한 군부대는 어떻게 이전하고 그 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로 어떻게 댈 것인지 (보고를 해야죠).]

국회 외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 김영문 관세청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