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식물 헌재' 장기화...주요 사건 '올스톱'

[앵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헌법재판관 인준을 촉구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가 동반 낙마 하더라도 여당 추천 후보자만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데, 여야의 기 싸움 탓에 헌법재판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모두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헌재 심판의 경우 반드시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관들이 줄줄이 옷을 벗으면서 6명만 남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추천 몫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 추천 후보자만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여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전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맞붙었던 여야는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명과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의 공방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매듭은 더 꼬여버렸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더 이상 이런 몽니를 그만두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총 9명의 후보자 중에 부적격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그런 민주당이 먼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야당들이 흠결이 없는 후보자부터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국회 추천 후보자는 동시에 표결에 부쳐온 관례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역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요지부동인 데다가 바른미래당까지 국회에 묻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고 공을 떠넘기면서, 상임위 과반을 넘지 못하는 민주당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