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2차 북미정상회담, 미 중간선거 이전 개최 가능성 높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에 상당 부분 진전 거뒀다 봐야
-美, 중간 선거 앞두고 제재 완화 어려울 듯
-美 상응조치란,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는 부분
-北 핵 리스트 제출해도 美 보수 여론이 불신할 가능성↑
-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중·러 방문할 듯
-2차 북미정상회담 美 중간선거 이전 개최 가능성↑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서울이나 판문점이 될 수도
-북미 최고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 역할 높이 평가
-김정은 12월 답방, 비핵화·종전선언 진전 전제로 할 듯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번째로 북한을 방북했습니다. 지난 세 번째 방북의 빈손 논란 이후 3개월 만이고요. 그사이 남북은 평양 3차 정상회담 등을 통해 거리를 더 좁혔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 지금 상황인데요.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종전선언의 이야기들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어제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고, 내려와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핵 사찰단을 수용하겠다. 이게 지금 아침에 밝혀지고 있는 핵심 뉴스입니다. 어제까지는 진전이라는 표현만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북미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갖고 성과를 가져갈 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 그런 중심으로 진전시키면서 상호 신뢰를 확보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어제 방북은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거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조만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북미가 합의를 해냈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방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타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빅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분위기 될 때 결과를 내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결국 제재 완화 같은 것들을 포함한 빅딜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 김용현: 제재 완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11월 6일인데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재 완화를 섣불리 꺼낼 경우 미국 내에서 보수 여론 반발,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역시 지금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진전, 그리고 종전선언에서 북한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그런 정도에서의 우선 합의를 꺼내놓고 그다음 단계로 가면서 하나둘씩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아직까지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진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역시 정확하겠네요. 결국 아침에 지금 북한 매체 보도도 살짝 나왔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회담을 만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사찰단 수용이나 비핵화 이야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 즉 미국의 상응조치, 뭘까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 김용현: 현재로서는 역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부분. 그것은 강경화 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의 영변 핵 시설과 관련된 사찰, 그리고 영구폐쇄와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 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내자는 게 1차적인 목표다. 이게 강경화 장관의 입장이었는데요. 상당 부분 그런 방향 쪽으로 우선 접근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치를 한 뒤에 그다음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풀어가 보자. 핵신고 리스트 문제랄지,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더 신뢰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둘씩 또 다음 단계에서 풀어가 보자. 그런 실용적인 접근이 지금 남북미 사이에서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핵신고 리스트를 놓고서 왜 받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신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디테일의 악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리스트를 북한이 빠른 속도로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 리스트를 제출했을 경우 북한의 리스트 제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보수 여론이랄지, 여기에서는 그 리스트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북한이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미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동창리,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그런 일정. 북한은 미국이 주는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북미 간 행동으로 가는, 그런 연쇄고리를 만들어가자. 그게 현재 북미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합일점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접점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확인 가능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같은 상응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방북하고 또 대한민국, 중국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분들은 중국에 대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 언급만으로도 미국이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요. 아울러 북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중국 방문 계획하고 있고요. 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순방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얽혀있는 문제들도 중요하겠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특히 중국을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종전선언에서는 들어오지 않지만 평화협정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국이 들어온다. 이렇게 중국을 안심시키는 측면이 있다. 미국 쪽의 발언들을 보면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러시아 방문 가능성인데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뭔가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제1차 북미정상회담 때도 직전에 중국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지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 김우성: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사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강대국과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결과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내용도 그렇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빨리 열기로, 또는 조만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북미가 당장 공개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적인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번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도 개최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평양 방문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만간이란 표현은 굉장히 이른 시간을 표현한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외교적 언어는 사실 일상의 언어와 다릅니다. 조만간. 결국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11월 6일 이전 가능성도 있다. 원래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간선거 이후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그렇고. 또 지금 북미 간에 접점을 정확하게 찾지 못한다면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들인데요. 그렇지만 북미가 상당 부분 비핵화 문제, 종전선언 문제에서 접점을 찾아낸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중간선거의 화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는 의표를 찌르는 상당히 빠른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이전에도 개최될 수 있다. 그것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소도 관심이거든요. 지난번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도 사실 장소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차 정상회담, 전문가로서 어느 장소에서 열릴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김용현: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관련돼서 북한에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항공편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항공을 이용한다는 것은 북한은 상당한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싱턴이 가장 좋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턴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한반도 내, 특히 서울 또는 판문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한다면 워싱턴에서의 개최 가능성도 가능한 범위 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미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방북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3차 정상회담, 유엔총회까지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용현: 지금 보면 북미 최고 지도자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폼페이오 장관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이 중요한 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긴데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중재, 또 거중조정, 촉진 역할을 여전히 지금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임으로써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움직임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역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껄끄러운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빨리 그 부분들을 유연화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당사자이자 중재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모든 과정들을 따져봤을 때, 마지막으로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청사진을 그려본다면 어떤 의미들을 담게 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현: 12월 답방일 수도 있겠지만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종전선언 문제, 또는 비핵화·평화체제 문제의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다. 그것을 전제하는 서울 방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남북미 당국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북한의 사찰단 초청 허용에서 12월 혹은 그전이 될 수도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울 답방까지, 이 시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용현: 고맙습니다.

◇ 김우성: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